일본 국민 ‘개헌 필요성’ 29%만 ‘그렇다’ 대답 '심드렁'
[이슈인팩트 이준 기자]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꿈꾸던 전쟁국가로의 개헌이 일단 일시중지됐다. 아베 총리는 21일 일본 현지 참의원 선거에서 연합여당인 공명당이 21일 참의원(상원) 선거에서 개선(신규) 의석 과반수를 확보함으로써 절반의 승리에 만족해야했다.
아베는 이번 선거를 통해 과반 의석이자 개헉 확보 의석인 85석을 넘겨 2020년까지 개헌을 통해 ‘전쟁가능국’으로 일본을 개조하려는 검은 야심을 노골적으로 드러낸 바 있다. 결론적으로 개헌 확보의석 실패로 전쟁국으로서의 노림수는 실패했지만, 경제보복 조치로 ‘한국 때리기’ 기조는 지속할 것이란 관측에 힘이 실린다.
21일 선거에서 참의원의 124석 가운데 자민당은 57석, 공명당은 14석을 확보해 연립여당은 총 71석을 차지했다. 개헌 세력인 유신회가 차지한 10석을 포함해도 81석에 머물러 3분의 2석 절대 다수(85석) 확보 실패함으로써 아베의 궁극적인 목표였던 개헌 시도 자체가 불가하게 됐다. 기존 의석을 포함한 개헌 세력이 얻은 의석은 157석이며, 참의원의 개헌안 발의선은 164석이다.
이번 참의원 선거 결과를 놓고 개헌에 대한 일본 국민들의 무관심이 드러났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다.
선거 결과 이후 아베 총리는 NHK 개표방송에서 “‘개헌 논의를 제대로 해달라’는 국민의 목소리를 들은 것이라고 생각한다”는 소감을 밝혔다. 또 “국회에서 논의가 진행될 것을 기대한다”면서 개헌의 미련을 버리지 않았음을 드러냈다. 또 “국민민주당 내에서도 개헌 논의를 하고 있다는 의견도 있다. 적극적으로 설득해 나가야만 한다”며 야권과 연대해 개헌안을 발의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피력했다.
아베 신조 총리는 궁극적으로 개헌을 통해 자신의 4연임을 이뤄내고, 전범국가의 멍에를 벗고 전쟁국가로서 지위를 확보하겠다는 야욕을 버리지 않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전 국민적 지지를 얻고 결집해야하는 숙제가 있지만 일본 국민들은 아베의 장기적인 1인 지배체제에 대한 회의감이 적지않아 쉽지만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한편 NHK가 지난달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개헌 필요성이 있느냐’는 질문에 응답자의 29%만 '그렇다'고 답해 국민적 관심이 ‘개헌’에 절대적이지 않음을 시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