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인팩트 이완재 기자] 유명 치킨 업체 제너시스 BBQ가 가맹점주에게 인테리어 비용을 떠넘겼다 대법원까지 가는 재판 끝에 결국 원고 패소했다. BBQ측은 이번 패소로 공정위에 3억원과 피해 점주 75명에게 총 5억3천200만원의 인테리어 공사 분담금을 모두 지급하고 도덕성에도 큰 타격을 입게 됐다.

23일 공정거래위원회와 법원 등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달 BBQ가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등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앞서 공정위는 작년 3월 BBQ가 가맹점주에게 인테리어 개선을 추진하며 비용을 떠넘겼다고 보고 BBQ에 과징금 3억원과 피해 점주 75명에게 총 5억3200만원의 인테리어 공사 분담금을 지급하라고 결정한 바 있다.

이번 소송 결과는 BBQ는 점주들이 인테리어 공사에 자발적으로 임했다고 주장한 반면, 법원은 BBQ 직원들이 적극적으로 재계약 등을 내세우며 점주들에게 리모델링을 독려했고 점주들도 이에 따라 가게 보수 공사에 동의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판단에서 나온 것이다.

BBQ는 대법원 확정 판결에 따라 최근 공정위에 과징금 3억원과 75개 가맹점에 분납해야 했던 공사비를 모두 지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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