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인팩트 이준 기자] 러시아가 지난 23일 대한민국 영토인 독도 영공을 무단침입한데 대해 ‘침범한 것 아니다’며 적반하장식 궤변을 펼쳐 ‘한국 영공 침범’ ‘북한 국제적 마찰을 예고하고 있다. 명백한 국토침해임에도 외교적인 포석을 깐 러시아측의 억측에 우리로서는 난감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고, 이 과정에서 청와대는 국가안보회의도 소집하지 않고, 최초 발표에도 엉성한 모습을 갈팡질팡하는 등 비난을 사고 있다.
또한 러시아와 중국이 연합훈련이라는 명분 하에 일본과의 경제 마찰을 겪고 있는 대한민국의 어수선한 형국에 군사적 도발을 감행한 배경에 외교적 의미에 궁금증이 증폭되고 있다.
러시아는 지난 23일 두 차레나 우리측 영토인 독도 상공에 군용기를 보내 선회하며 우리 공군기의 출동을 야기했다. 이 과정에서 우리 공군의 수백여발에 가까운 경고사격이 이뤄지는 등 긴장 국면이 조성되기도 했다.
러시아 국방부는 이와 관련해 23일 공보실 명의의 언론 보도문을 내고 “임무수행 과정에서 양국(러시아와 중국) 공군기들은 관련 국제법 규정들을 철저히 준수했다. 객관적(비행)통제 자료에 따르면 외국 영공 침범은 허용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러시아 공중우주군 장거리 항공대 사령관인 세르게이 코빌랴슈 중장도 23일 타스통신에 “객관적(비행)통제 자료에 따르면 한국과 일본 영공 침범은 허용되지 않았다. 분쟁 도서(독도)에 가장 가까이 근접한 군용기와 도서 간 거리는 25㎞였다”며 “한국 조종사들의 행동은 공중 난동으로 평가해야 한다”고 오히려 한국 공군의 차단 기동을 비난했다.
적반하장식 궤변에 우리 공군은 당일 경고 녹음과 러시아의 침공을 증명할 자료를 갖고 러시아측에 항의 및 정면대응하고 향후 재발방지를 요구할 방침이다.
러시아의 적반하장식 발뺌에 우리 국방부는 24일 “러시아 측의 주장은 사실을 왜곡한 것일 뿐만 아니라 어제(23일) 외교 경로를 통해 밝힌 유감 표명과 정확한 조사 및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입장과 배치되는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어제 오전 러시아 A-50 조기경보통제기 1대가 독도 영공을 두 차례 침범한 것은 분명한 사실이며 우리 국방부는 이에 대한 명확한 근거자료를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청와대는 최초 러시아의 우리 영공 침해가 발발하자 러시아 차석 무관의 말을 인용해 러시아측의 공식 입장이 아닌 입장을 발표해 비난을 사고 있다.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23일 외교 경로를 통해 ‘기기 오작동에 의한 것으로 보인다’며 한국 영공 침범에 깊은 유감을 표했다고 전했다. 그러나 주한 러시아 대사관은 “자국 군용기의 한국 영공 침범 사실을 인정한 바 없다”며 “러시아 측은 러시아 항공우주군 소속 군용기의 한국 영공 침범 사실을 확인하지 않았다”고 청와대의 발표를 정면으로 반박해 결과적으로 웃음거리가 되고 말았다.
한편 이번 러시아 영공 침해왁 관련해 정치권은 비판 강도를 높였다. 25일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중국·러시아 군용기가 한국 영공을 침범한 사태와 관련해 “지금 영공 침해 현안도 짚어봐야 하는데 국회가 이렇게 멈춰져 있으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든다”면서 “집권당은 정신 차리고 국정 운영에 책임감을 갖고 역할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