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인팩트 칼럼]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청와대를 나오고도 여전히 이슈몰이로 뜨겁다. 조 전 수석은 문재인 정부 청와대 민정수석직을 맡아 핵심참모로 활약한 이력이 있다. 곧 있을 문재인 정부 내각 개편에서 유력 법무부 장관으로도 하마평에 올라 있다. 차기 법무부장관으로 임명된다면 윤석열 검찰총장과 투 톱을 이뤄 문재인 정부의 최대 역점 사업 중 하나인 사법개혁과 검찰개혁을 이끌 최 적임자로 거론된다. 이변이 없는 한 사실상 법무부장관에 임명 된거나 마찬가지라는 의견이 다수다.
문재인 대통령과 같은 부산 출신 동향이거니와 견해와 성향도 비슷하다는 점에서 친문 인사라는 꼬리표가 따라붙는다. 조국 교수의 또 하나의 꼬리표가 있다면 SNS(Social Network Service)다. SNS를 통한 정치와 소통을 즐겨온 평소 그의 성향에서 비롯된 것이다. 그의 SNS를 통한 정치와 소통은 많은 논란과 말들을 낳기도 했다.
특히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야당 정치인들은 그의 SNS 정치에 대한 비난과 불만을 이어오고 있다. 일부 집권여당 의원들 중에도 민감한 이슈와 현안에 대한 지나친 조 전 수석의 SNS 정치에 대해 비판하기도 했다. 표현의 자유가 있는 대한민국에서 조 전 수석의 그만의 특화된 SNS 활용법에 대해 왈가왈부 하고 싶진 않다. 미국의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도 유례없는 ‘트위터 정치’로 세계의 눈과 귀를 집중시키고 있지 않는가.
조국 교수가 청와대를 나온 지 몇일 안 돼 원 직장인 서울대 교수로 복직한다고 해 시끄럽다. 이런 행보에 ‘폴리페서’(politics+professor의 합성어‧정치교수)’ 논란이 뜨겁다. 해당 논란에 조 교수는 페이스북에서 “민정수석 부임시 휴직도, 이번 서울대 복직도 모두 철저히 법률과 학칙에 따른 행위”라며 “훨씬 풍부해진 실무경험을 갖추고 연구와 강의에 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 “지식인의 사회 참여를 뜻하는 ‘앙가주망’은 지식인과 학자의 도덕적 의무”라고 반박하며 자신의 복직이 문제가 없음을 강조했다. ‘앙가주망(engagement)’이란 프랑스의 철학자인 장 폴 사르트르가 집필한 논문 ‘존재와 무’에서 규정한 지식인의 사회 참여를 뜻한다.
그러나 조 교수는 2004년 교수 시절 대학신문에 ‘폴리페서(교수 출신 정치인)’에 대한 사직을 촉구한 글을 실은 바 있어 표리부동한 모습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서울대 구성원들 사이에서 비판 의견이 나오고 있는 이유이기도 하다. 더욱이 곧 있을 법무장관 임용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이라 곧바로 서울대 교수직을 휴직해야할 상황도 연출된다. 일각에서는 ‘내로남불’이란 지적도 나온다.
무엇을 하든 조 전 수석의 자유이고, 판단이겠지만 원칙과 공명정대함을 부르짖던 평소 그의 지론과 최근 행보는 어딘가 엇박자 느낌이다. 청와대 민정수석도, 법무장관도 엄격하게 공직자, 정치인의 길이다. 대학교수는 분명 학계 학자의 길이다. 조국 교수의 해석대로라면 지식인이기에 현실참여는 의무라지만 학자와 정치의 일을 편의대로 혼용해 그 지위를 유지할 수 없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다 아는 상식이다.
조국 교수는 정치면 정치, 학자면 학자로서 입장을 분명히 정리 할 필요가 있다. 폴리페서와 앙가주망을 아전인수식으로 해석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차후 법을 집행하고 관장하는 법무부 수장이 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원칙과 거리가 먼 이번 판단이 걸림돌이 되지 않을까 우려된다.
<이완재 이슈인팩트 발행인.대표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