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인팩트 이준.최진경 기자] 일본의 대 한국 경제보복이 기정사실화 했다. 2일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각의(국무회의)에서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수출 절차 간소화 대상국)에서 제외하는 조치를 강행했다. 사실상 일본의 대 한국 경제보복 2차 조치인 이번 조치로 향후 한국은 약 1100여개의 수출입 품목에 까다로운 일본의 규제와 제한을 받아야한 불이익이 불가피해지며 상당한 경제적 손실을 입을 전망이다.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에 국내 정서는 대일본 반감 정서가 극에 달하는 모습이다. 특히 정치적 이유의 자의적 수출 통제라는 점에서 일본이 한일 양국간 관계 악화를 노골화했다는 점에서 양국간 관계악화가 지속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특히 대일 의존도가 높은 반도체, 전자전지, 자동차부품 등 우리 경제의 중요한 핵심 산업 분야에 대한 제품의 수출 통제가 얼마든지 가능해져 우리 경제에 상당한 악재로 다가올 전망이다.

일본 주무 부처 장관인 세코 히로시게 경제산업상은 이날 각의 결정 직후 기자회견을 열어 오는 7일 법령(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공포, 그로부터 21일 후인 이달 28일부터 화이트리스트국 제외 조치가 시행된다고 밝혔다.

세코 경제산업상은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에서 한국을 제외하는 시행령 개정 의견 공모에 4만666건이 들어왔고, 90% 이상이 찬성했다”며 “이번 조치는 한국의 수출관리에 불충분한 것이 있었기 때문에 취한 것일 뿐 (징용 소송 관련) 대항조치가 아니다”라는 입장을 덧붙였다.

이날 조치로 일본이 지난 2004년 한국을 포함 총 27개국을 화이트리스트국가로 운용해 왔는데, 한국이 유일하게 이날 화이트리스트에서 빠지는 국가가 됐다.

우리 청와대는 2일 즉각 ‘깊은 유감’을 표하며 단호한 대응 입장을 밝혔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우리 정부는 그동안 문제 해결을 위한 외교적 협의와 대화 의사를 지속적으로 표명하고, 대화와 소통을 통한 문제 해결에 끝까지 열린 자세로 임해왔음을 말씀드린다”며 이같이 밝혔다.이어 “앞으로 우리 정부는 일본의 부당한 조치에 단호한 자세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청와대는 이날 오후 문재인 대통령의 주재로 임시 국무회의를 개최해 일본의 이번 조치에 대한 종합대응책을 논의하고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정치권의 여야도 일본을 상대로 이번 배제 결정의 조속한 철회를 요구하며 강하게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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