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인팩트 이준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배제 결정에 긴급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우리는 다시 일본에지지 않을 것”이라며 강경한 대응을 예고했다.
2일 문 대통령은 일본 정부가 이날 화이트리스트 지정에서 한구을 배제하고 사실상 2차 무역보복 결정한 것에 전적으로 일본정부 책임이라며 무모한 결정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어 문 대통령은 대법원 강제징용 판결에 명백한 무역보복으로 또다시 과거사 상처를 헤집는다면 국제사회가 용이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그는 다시는 일본에 지지 않을 것이라며 승리의 역사를 만들어가자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2일 오후 2시 임시국무회의에서 “외교 노력을 거부하고 사태를 더욱 악화시키는 대단히 무모한 결정으로,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머리를 맞대자는 우리 정부 제안을 일본 정부는 끝내 받아들이지 않았다”며 “일정한 시한을 정해 현재의 상황을 더 이상 악화시키지 않으면서 협상할 시간을 가지자는 미국의 제안에도 응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 정부와 국제사회의 외교적 해결 노력을 외면하고 상황을 악화시켜온 책임이 일본 정부에 있는 만큼 앞으로 벌어질 사태의 책임도 전적으로 일본 정부에 있다고 분명히 경고했다.
문 대통령 “무슨 이유로 변명하든, 일본 정부의 이번 조치는 우리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에 명백한 무역보복”이라고 규정했다. 문 대통령은 ‘강제노동 금지’와 ‘3권분립에 기초한 민주주의’라는 인류 보편적 가치와 국제법 대원칙을 위반했다며 일본이 G20 회의에서 강조한 자유무역질서를 스스로 부정하고, ‘개인청구권은 소멸되지 않았다’고 일본 자신이 밝혀왔던 과거 입장과도 모순된다고 비판했다.
문 대통령은 “일본 정부 조치가 우리 경제를 공격하고 우리 경제의 미래성장을 가로막아 타격하겠다는 분명한 의도를 가졌다”며 “가까운 이웃이며 우방으로 여겼던 일본이 그런 조치를 취해 참으로 실망스럽고 안타깝다”고 밝혔다. 그는 “글로벌 공급망을 무너뜨려 세계 경제에 큰 피해를 끼치는 이기적인 민폐로 국제사회의 지탄을 면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문 대통령은 국민들에도 결연한 의지를 내비치며 “우리는 다시는 일본에게 지지 않는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적지 않은 어려움이 예상되지만, 우리 기업들과 국민들에겐 그 어려움을 극복할 역량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와 기업, 대기업과 중소기업, 노와 사, 국민이 함께 힘을 모으면 충분히 해낼 수 있다”며 “정부와 우리 기업 역량을 믿고, 단합해 주실 것을 국민들께 호소 드린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 정부는 상응하는 조치를 단호하게 취해 나간다”며 “우리 역시 맞대응할 방안을 가지고 있다”며 “우리도 단계적 대응조치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