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인팩트=이완재 기자] 정치권 및 사회적, 노동계 전방위로 최저임금 문제가 ‘뜨거운 감자’다. 특히 한국개발연구원(KDI)가 관련 정책의 부정적인 전망을 내놓자 문재인 대통령은 “최저임금 증가의 긍정적 효과가 90%”라는 긍정론적 발언을 했고, 이에 야당의 반발이 거세다.

해당 주무 참모인 홍장표 청와대 경제수석의 사퇴론이 거센 가운데 청와대는 급히 진화에 나섰지만 후폭풍은 쉽게 가라앉지 않는 모습이다. 5일 국무회의에서는 개정 최저임금법이 통과돼 향후 일선 현장 노동계의 강한 반발 및 갈등양상이 재현될 조짐이다. 최저임금을 놓고 벌어지고 있는 후폭풍의 배경과 대안책은 없는지 이슈분석을 통해 한걸음 더 들어가 본다.

◇ 대통령은 긍정론vs국책연구기관 KDI, 최저임금 ‘속도 조절’ 주문

4일 한국개발연구원(KDI)는 ‘최저임금 인상이 분배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를 내고 최저임금이 15%씩 오르면 고용 감소 규모가 2019년 9만6000명, 2020년 14만 4000명에 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사실상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부작용을 경계하면서 ‘속도 조절’을 주문한 것으로 문재인 정부 관련 정책에 사실상 정면으로 위배되는 입장을 내놓았다.

이어 보고서는 “‘2020년 최저임금 1만원 달성 목표를 위해 내년과 내후년에도 올해처럼 급격하게 인상할 경우 득보다 실이 크다’고 강조했다”며 “정부는 올해 최저임금을 16.4% 올렸다. ‘2020년 최저임금 1만원’을 달성하려면 내년과 내후년에도 각 15%씩 올려야 한다. 대선 공약 이행을 위해 지금과 같은 속도로 최저임금을 올리면 2020년 14만개 이상의 일자리가 줄어들 것이라는 경고”라고 비판적으로 분석했다.

문재인 정부의 최저임금 정책이란 2020년까지 최저임금을 만 원까지 올리겠다는 구상이다. 이를 위해 내년, 내 후년에도 15%씩 계속 최저임금을 올리겠다는 정책 기조다. 당연히 관련 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예산집행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문재인 정부는 최저임금정책을 추진하지 않으면 내년에는 최대 9만 6000명, 내후년에는 14만 4000천 명이 일자리를 잃거나 줄 수 있다며 해당 정책의 당위성을 강조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이 정책은 사실상 ‘소득주도 성장론’에 기반한 것으로 저소득층 일자리를 늘려서, 소비를 늘리고, 이걸 바탕으로 경제 성장을 이끌겠다는 대선 공약과 맞물려 있다.

그러나 야권을 중심으로 특히 국책 경제정책 연구기관인 KDI마저 문 정부의 최저임금 정책에 부당성을 지적하며 ‘속도론’을 주장하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분위기다.

일부 신문들도 청와대와 KDI의 최저 임금정책을 놓고 대체로 KDI의 입장쪽에 무게중심을 싣는 분위기다. 한 신문은 “국책연구기관까지 속도 조절을 권하는 마당에 정부가 마이동풍으로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을 밀어붙여서는 안된다”면 문재인 정부의 무리한 최저임금 정책을 지적했다.

또 다른 한 신문도 “국책연구기관인 KDI가 ‘소신’ 발언을 하면서 정부 정책에 엇박자를 놓은 것으로 착각해선 안 된다”며 “청와대는 왜 KDI가 완곡어법을 빌려 경고음을 내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인지 세심히 들여다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청와대는 보고 싶은 통계만 보는 경향이 있다. 홍장표 경제수석비서관이 그제 제시한 통계도 그런 맥락”이라고 덧붙였다.

◇ 야당.노동계 강한 반발 “청와대 요상한 숫자 놀음” 일축

야당을 중심으로 정치권의 반발도 거세다. 야당은 4일 일제히 “눈 가리고 아웅” “요상한 숫자놀음”이라며 청와대를 향한 공격의 고삐를 바싹 죘다. 특히 홍장표 청와대 경제수석의 사퇴도 요구하고 나섰고, 이에 청와대는 “(긍정 효과 90%는) 처음부터 근로 가구에만 해당하는 통계”라며 진화에 나섰다.

자유한국당 경제파탄특위 위원장인 정진석 의원은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서민경제 2배 만들기 대책회의’에서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으로 직격탄을 맞은 영세 자영업자, 해고된 실직자들은 빼놓고 (긍정 효과를) 임의대로 계산했다. 이득 본 사람만 따져서 통계를 제시하는, 이런 아전인수가 어디 있나”라고 비판했다.

바른미래당 김동철 원내대표도 이날 중앙선대위 회의에서 “청와대는 통계청의 조사 결과까지 부정하며 요상한 숫자놀음을 하고 있다”며 “국민은 살림살이가 더 어려워졌다고 하소연하는데, 청와대는 ‘살기 좋아졌다’고 국민에게 강요하고 격”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문 대통령이 “긍정 효과 90%”라며 최저임금 인상 정책을 두둔하자 논란은 더 커졌다. 여기에 전날인 3일, 홍장표 청와대 경제수석이 기자간담회를 자청해 “통계청 원자료를 다시 분석해 보니 개인 근로소득이 하위 10%만 지난해 같은 시기 대비 1.8%포인트 하락했고, 나머지 90%는 지난해 대비 2.9%포인트에서 8.3%포인트 증가했다”며 “문 대통령의 90% 발언은 이런 분석을 바탕으로 한 것”이라고 말해 논란은 급속히 확산하는 분위기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지난달 31일 국가재정전략회의 당시) 문 대통령이 하신 말씀은 처음부터 전체 가구나 전체 국민을 상대로 한 얘기가 아니었다”며 “처음부터 근로자 가구의 90%에 긍정적 효과가 있다고 얘기한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명박·박근혜 정부 때 경제성장률이 2%대였고, 그래서 저성장과 저고용으로 우리 경제의 활력을 잃었다고 했다. 그러다 이제 3%대로 회복하는 중”이라며 “미세한 곳에 주목하기보다는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해 더 크게 봐 달라”고도 강조했다.

◇ 5일 최저임금법 국무회의 통과 경영계 환영vs노동계 강한 반발

최저임금을 놓고 거듭되는 공방 논란속에 국회를 통과한 최저임금법 개정안이 오늘 국무회의에서 통과돼 노동계의 거센 반발이 예상된다. 노동계는 개정안을 ‘최저임금 삭감법’이라고 규정하고,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며 강한 입장을 취한 바 있다.

정부는 5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최저임금법 개정법률 공포안을 포함해 법률공포안 89건과 법률 개정안 1건, 대통령령 개정안 22건을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이후 2024년까지 단계적으로 산입범위를 확대해 상여금과 복리후생수당 전액이 최저임금에 산입된다.

이에 대해 경영계는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에 따른 인건비 부담이 줄어들 수 있다며 환영한 반면 노동계는 애초 법 개정 취지와 달리 임금체계가 더 복잡해지고, 사실상 임금 동결·삭감에 악용될 수 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향후 일선 현장에서 거센 갈등 및 마찰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