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광빈의 슈퍼리치] 의약분업과 분양가 상한제
[임광빈의 슈퍼리치] 의약분업과 분양가 상한제
  • 이슈인팩트
  • 승인 2019.08.12 2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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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한 주택 안정, 친 시장 정책으로 시장이 예측 가능해야
표 제공=임광빈
표 제공=임광빈

[이슈인팩트 임광빈 부동산/재테크 전문가] “약은 약사에게 진료는 의사에게”라는 공익광고 카피처럼 보이는 구호가 의약분업이 잘 되어 있는 지금 국민들에게 낯설지 않아 보인다. 의약분업은 의사가 치료의 수단으로 환자로 하여금 처방 의약품을 사용하게 하려고 할 때, 의사는 환자에게 처방전을 교부하고, 약사는 병원에서 받은 처방전에 따라 약국에서 처방 의약품을 조제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에 대한 국민 대다수의 신뢰는 의사와 약사에 대한 전문 의료인으로서 환자의 생명을 다루는 그들에 대한 전문성과 직업적 도덕성을 밑바탕에 두고 있기 때문이다.

12일 정부는 9.13대책 이후 서울 부동산 가격이 상승세로 돌아서자 예고한 대로 분양가 상한제의 민간택지 분야까지 확대하는 규제책을 발표했다.

현 문재인 정부의 규제책은 분양가 상한제 확대에 앞서 두 차례의 핵심 규제가 있었다.

첫째는 집권 초 있었던 8.2 대책이었고 두 번째는 작년에 있었던 9.13 대책이었는데, 이로 인한 결과로 인해 서울 아파트 가격은 크게 올랐다. 이렇게 상승한 것이 오로지 투기 세력에 의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마추어적인 발상이다.

결과가 있으면 그 원인을 찾아야 하는데, 현 정부의 첫 정책(8.2대책)이 원인을 수급의 문제에서 찾기보다는 투기세력과 시중의 넘치는 유동자금에 찾으며 이에 대한 실책의 인정은 그리 오래가지 않았다. 왜냐하면 작년 9.13대책에서 공급을 문제를 인정하고 3기 신도시 확대 카드를 들고 나왔기 때문이다.

9.13 대책 발표 이후 하락을 하던 서울 아파트는 4월을 지나 반등을 하기 시작하더니 분양가 상한제 발표 시기를 앞두고 5년 차 이내 신규 아파트에 대한 희소성이 부각되며 신고가를 기록하는 아파트들이 속출하기 시작하였다. 강남발 상승이 강북을 지나 서울 전역에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다.

4월 이후의 상승은 어떠한 이유에서일까? 환자의 정확한 진단 아래 올바른 처방이 나오는 것인데, 지금의 정부는 부동산 진단을 누가 하는지 의심이 들 정도로 반시장적이다. 시장의 반응은 물리학의 기초이론인 작용 VS 반작용의 원리와 똑같다.

작용은 3기 신도시 발표 지역에 대한 실망과 공급까지의 물리적 어려움, 재건축&재개발의 규제 등으로 인한 서울 내 새 아파트에 대한 공급 부족이고, 이에 대한 반작용은 5년 내 새 아파트들에 대한 수요이다. 이 수요를 충족하지 못한다면 백약이 무효일 것인데 오늘 발표한 분양가 상한제 확대는 이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인 재건축, 재개발 정책을 뒤로하고 정부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정책이라고 판단할 수 있지만 후폭풍이 너무나 뻔한 명약관화(明若觀火) 한 정책일 수밖에 없다.

정부가 분양가 상한제를 시행함에 있어서 아파트 가격을 잡을 수 있다고 판단하는 시기에 있어서 오류가 먼저 있다. 지난 2007년도에 시작된 분양가 상한제 확대가 2014년 2월 분양가 상한제 민간 아파트 폐지로 이어질 때 그 기간 동안 아파트 가격의 안정 시기라고 보는데 이 시기에는 미국 발 글로벌 금융위기가 있었던 시기이다. 분양가 상한제로 인해 공급만 위축이 되어 수급불균형만 초래하는 결과만 초래했다.

이 제도가 시행 된다면 여러 가지 예상되는 것들이 있다. 전매기간이 있기는 하지만 무주택자들에게 주어지는 로또 같은 혜택에 대한 것은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청약 제도가 바뀐 지금 기존 주택 보유자에 대한 역차별이고 자유시장 체계와 맞지도 않다.

미중 무역분쟁에 일본의 경제 보복까지 한국경제를 이끌던 대외 수출도 악조건 속에 들어간 상태에서 하락을 면치 못하던 건설경기에 찬물을 끼얹는 꼴이 되고 말았다. 더 큰 문제는 이번 규제의 작용 시점도 쟁점이다. 재건축/재개발 등의 정비 사업의 경우 입주자 모집공고 기준이라 는데 있다.

이렇게 되면 일반분양을 아직 하지 않고 사업을 진행 중인 사업장은 모두 해당이 되는데, 사업을 하는 측면에서 진행 중인 것들이 소급 적용된다면 정부 정책의 신뢰도는 한없이 추락하게 될 것이다.

정당의 속성상 국민들의 여론을 의식한 정책을 펴는 것은 당연하다. 높아진 집값에 분양가 상한제를 찬성하는 국민들이 많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때로는 진정한 주택 안정을 이루길 바란다면 친 시장적 정책을 통해 예측 가능한 정책을 펼 때 비로소 부동산 가격은 안정 될 것이다.

※ 외부 필자의 칼럼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임광빈 부동산.재테크 전문가

-건국대 졸업/학사장교 19기 임관

-전 푸르덴셜 증권 재직

-일반 기업체 부동산.재테크 강의 다수

-부동산.경제분야 전문 칼럼니스트

-이슈인팩트 부동산.재테크 편집자문위원

–현 부자의 노하우 대표강사/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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