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소미아 연장 여부...美.日 연장희망속 靑 최종 결정은?
지소미아 연장 여부...美.日 연장희망속 靑 최종 결정은?
  • 이준 기자
  • 승인 2019.08.22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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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인팩트 이준 기자] 한·일 군사정보보보협정(GSOMIA·지소미아) 연장 여부를 놓고 우리 청와대가 22일 오후 논의에 들어갔다. 일본 아베 정부의 경제 보복 조치속에 우리 정부가 압박용 카드로 꺼내든 지소미아의 연장여부는 한미일 3국 동북아 안보문제와도 직결 돼 그 결정엽에 따라 민감한 파장이 예고되고 있다.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의가 이날 오후 3시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시작됐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출입기자단 문자메시지를 통해 "NSC 상임위가 오후 3시부터 시작 돼 지소미아 연장 여부에 대해 논의를 진행 중에 있다"고 밝혔다.

앞서 김현종 안보실 2차장도 이날 스티브 비건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와의 면담 뒤 “오후 3시부터 NSC 상임위가 있다. 신중히 검토할 것으로 우리 국익에 합치하도록 판단을 잘 해서 결정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청와대는 통보 시한 이틀 전인 이날 NSC 상임위 정례회의를 계기로 지소미아 연장 여부에 대한 정부의 최종 입장을 정하고 문재인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최종 정부 입장을 발표할 예정이다.

현재 미국과 일본 모두 지소미아 연장을 희망하고 있는 가운데 청와대는 전략적 이익 관점에서 지소미아를 연장하는 방안에 무게를 두고 검토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번 지소미아가 연장될 경우 향후 1년 동안 지소미아를 유지하되, 보다 엄격한 절차 적용을 통해 제한된 수준으로 일본과 군사기밀을 공유하는 방안이 유력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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