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완재의 촌철직언] 실검정치 시대 연 조국, 이제 용단 내릴 때
[이완재의 촌철직언] 실검정치 시대 연 조국, 이제 용단 내릴 때
  • 이완재 기자
  • 승인 2019.08.29 14: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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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정국 벌써 20여일째,,,‘금수저’ ‘학벌세습’ 발목 잡혀
29일 오후 13시 42분 포털 다음 실시간검색어 상황.(다음 캡처)
29일 오후 13시 42분 포털 다음 실시간검색어 상황.(다음 캡처)

[이슈인팩트 칼럼] ‘한국언론사망’ ‘정치검찰아웃’ ‘가짜뉴스아웃’

2019년 8월 대한민국을 뜨겁게 달구고 있는 슬로건이다. 단순한 선동 구호나 표어가 아니라 한 정치인에 대한 지지 세력이 그를 지키기 위해 내건 절박한 표어다. 그 복 받은 주인공은 다름 아닌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다.

위 세 표어는 지난 27일부터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의 지지자들이 각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조직적으로 캠페인을 벌여 네이버와 다음 등 포털 실시간 검색어로 오른 것들이다. 한국 정치가 난데없이 ‘실검정치’라는 전무후무한 정치사의 한 페이지를 열고 있다.

이는 지난 27일 조 후보의 각종 의혹과 논란에 대해 검찰의 전격적인 전방위 압수수색이 이뤄지자 지지자들이 결속하며 계기가 됐다. 포털 실시간 검색어로 조 후보자 지지자들의 “조국힘내세요”와 반대층의 “조국사퇴하세요”가 나란히 오르며 실검정치의 시작을 알렸다. 이후 조 후보자 지지자들의 조직적인 ‘조국 지키기’ 운동은 ‘가짜뉴스아웃’과 ‘정치검찰아웃’ ‘한국언론사망’으로 이어지고 있다.

한국언론사망의 경우 조 후보자를 둘러싼 각종 의혹을 제기하는 언론을 향해 항의의 뜻으로 검색어 캠페인을 벌인 것으로 풀이된다. 대단한 호위무사의 주인 지키기가 아닐 수 없다. 이들의 활동이 조국 후보에게 진정 도움이 될 것인지, 국민적 반감만 초래하는 역효과를 줄 것인지 우려가 많다.

그러고보니 문재인 대통령이 이달 9일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을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한 후 ‘조국 정국’도 어느덧 20여일이 훌쩍 지났다. 그동안 정치권 안팎으로 조 후보자에 대한 각종 의혹과 논란이 쏟아졌다. 청문회 시작도 하기 전에 이토록 특정 장관 후보가 만신창이가 될 정도로 신상이 털리고 흠집 나는 일도 드물다.

조국 후보는 젊은 시절 사노맹활동, 딸 대학입학논란, 부동산 형성과정에서의 가족 개입의혹 등이 논란이 되고 있다. 굳이 요약하면 논란의 핵심은 그의 ‘금수저’와 ‘학벌세습’등의 출신 환경과 걸어온 과정이다. 지금껏 부정부패를 모르는 청렴결백의 공직자로 포장된 조 후보자였기에 국민들이 최근 터져나오는 각종 논란에 적잖은 당황과 이질감을 느끼는 것도 무리가 아니다. 

서울대 법학과 교수 시절부터 각종 저술활동과 SNS 활동을 통해 주장해오던 자신의 철학과 원칙이 상당 부분 겉돈다는 지적이다. 그가 부르짖던 공정과 정의가 상당부분 퇴색되는 이른바 ‘내로남불’ 행태가 다수 노출되자 그의 모교인 서울대 학생들마저 등을 돌렸다.

딸에 대한 입시논란은 조 후보자 스스로도 일정 부분 사죄를 표명했다. 문제가 된 웅동학원 등 자신이 관련된 학원도 사회에 환원할 뜻을 밝혔다. 그럼에도 다수 국민 여론과 한때 그를 지지했던 진보세력들의 싸늘해진 마음을 쉽게 돌려놓지 못하고 있다.

유시민, 공지영, 안도현 시인 같은 그의 열혈지지자들의 잇단 지지에도 여론은 싸늘하다. 그의 측근들은 조국이 법적인 문제가 하나도 없다고 말한다. 앞서 박근혜, 이명박 정권 때 주요 장관 후보자들이 단순히 법적인 문제만 이유가 돼 후보자에서 낙마했던가 돌아볼 일이다. 털어서 먼지 안날 사람 없겠지만, 조국 후보가 크고작은 일로 수신제가치국평천하修身齊家治國平天下)에서 문제가 된 이상 법무부장관 후보로서 자격은 상실했다고 본다.

그럼에도 조국이야말로 역대급 법무부장관 후보자이자 난세의 정치인이 아닐까 싶다. 향후 법무부장관에 안착할지, 낙마할지 아직 판단하기 이르지만, 이쯤되면 대한민국 유력 정치인의 반열에 성큼 올랐으니 소득이라면 소득일 것이다.

조국이 더 큰 정치를 꿈 꾼다면 이쯤에서 퇴각을 결정할 일이다. 설령 우여곡절 끝에 청문회를 마치고 법무부 장관에 나서도 이미 상당 부분 국민적 신뢰를 잃고 내상(內傷)을 입은 상황에서 장관직 수행은 득보다 실이 많을 것이다. ‘상처뿐인 영광’이 될 공산이 크다. 지지자들만의 반쪽 장관이 돼 문재인 정부의 최대 국정과제중 하나인 검찰과 사법개혁을 진두지휘할 적임자로는 부적절하다. 조국이 이제 미련을 버리고 용단을 내릴 때이다.

<이완재 이슈인팩트 발행인.대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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