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인팩트=이완재.이준 기자] 세기의 담판으로 불리던 역사적인 북미정상회담이 13일 막을 내렸다. 전 세계의 눈이 회담이 열린 싱가포르 센토사 섬 카펠라 호텔에 집중된 가운데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북한 김정은 위원장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와 평화체제 보장이라는 포괄적인 차원의 빅딜을 성사시키며 공동합의문에 서명했다. 당일치기라는 짧은 회담 시간의 한계로 인해 일각에서는 CVID(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핵폐기, Complete Verifiable Irreversible Dismantlement)가 완벽하게 합의문에 포함되지 않은 점을 들어 미국의 판정패라는 평가도 나오고 있다.

회담 성과를 놓고 절반의 성공과 부실론 등 평가가 엇갈리고 있다. 그러나 적정국가였던 북미가 70여년만에 두 정상이 만나 평화의 물꼬를 튼 것만큼은 엄청난 성과라는데는 큰 이견이 없는 것으로 평가된다. 트럼프와 김정은이 공동합의한 합의문의 핵심내용은 무엇이고 향후 북미 관계, 남북 관계는 어떻게 전개될지 짚어 본다. <편집자 주>

◇ 비핵화.평화체제 보장 등 큰 틀 4가지항 합의

두 정상이 공동서명한 합의문의 골자는 크게 4가지로 요약된다. 북미 양국은 비핵화, 평화체제 보장, 북미 관계 정상화 추진, 6·25 전쟁 전사자 유해송환 등 4개항에 합의했다.

우선 공동성명 1항에는 “미국과 북한은 평화와 번영을 위한 두 국가 국민의 바람에 맞춰 미국과 북한의 새로운 관계를 수립하기로 약속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2항은 “두 국가는 한반도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평화를 구축하기 위해 함께 노력한다”, 3항에는 “2018년 4월 27일 판문점 선언을 재확인하며, 북한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향한 작업을 할 것을 약속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그동안 미국이 요구해온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라는 표현은 명시되지 않았다.

4항에는 “미국과 북한은 신원이 이미 확인된 전쟁포로, 전쟁 실종자들의 유해를 즉각 송환하는 것을 포함해 유해 수습을 약속한다”는 내용이다.

성명에서 두 정상은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은 새로운 미국-북한 관계 수립과 관련한 이슈들을 놓고 포괄적이고 깊이 있게, 진지한 의견 교환을 했다”며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에 체제안전 보장을 제공하기로 약속했고, 김정은 위원장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확고하고 흔들림 없는 약속을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또 북미 정상회담의 성과를 시행하기 위해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과 그에 상당하는 북한 고위 당국자가 이끄는 후속 회담을 위해 가능한 한 빨리 열기로 공약했다.

합의문 서명 직후, 두 정상은 사진촬영을 한 뒤 흡족한 표정을 지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은) 좋은 성격을 갖고 계시고 똑똑한 분이다. 재능이 많은 분이고 조국(북한)을 사랑하는 분이라는 걸 알게 됐다”고 말했다.

김정은 위원장도 “역사적인 만남에서 지난 과거를 덮고 새로운 출발을 알리는 역사적 문건에 서명했다”며 “세상은 중대한 변화를 보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북한 노동신문은 북미정상회담 합의문 내용을 13일 보도했다.

다음은 영문과 국문 번역본 북미정상회담 공동합의문 전문이다.

(영문)

Joint Statement of President Donald J. Trump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and Chairman Kim Jon Un of the State Affairs Commission of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at the Singapore Summit.

President Donald J. Trump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and Chairman Kim Jong Un of the State Affairs Commission of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DPRK) held a first, historic summit in Singapore on June 12, 2018.

President Trump and Chairman Kim Jon Un conducted a comprehensive, in-depth and sincere exchange of opinions on the issues related to the establishment of a new US-DPRK relations and the building of a lasting and robust peach regime on the Korean Peninsula. President Trump committed to provide security guarantees to the DPRK, and Chairman Kim Jong Un reaffirmed his firm and unwavering commitment to complete denuclariz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Convinced that the establishment of new US-DPRK relations will contribute to the peace and prosperity of the Korean Peninsula and of the world, and recognizing that mutual confidence building can promote the denuclariz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President Trump and Chairman Kim Jong Un state the following:

1. The United States and the DPRK commit to establish new US-DPRK relations in accordance with the desire of peoples of the two countries for peace and prosperity.

2. The Unite States and the DPRK will join the efforts to build a lasting and stable peace regime on the Korean Peninsula.

3. Reaffirming the April 27, 2018 Panumunjom Declaration, the DPRK commits to work toward complete denuclerariz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4. The United States and the DPRK commit to recovering POW/MIA remains, including the immediate repatriation of those already identified.

Having acknowledged that the US-DRPK summit - the first in history - was a epochal event of great significance in overcoming decades of tensions and hostilities between the two countries and for the opening up of a new future, President Trump and Chairman Kim Jong Un commit to implement the stipulations in this joint agreement fully and expeditiously. The United States and the DPRK commit to hold follow-on negotiations, led by the US Secretary of State, Mike Pompeo, and a relevant high-level DPRK official, at the earliest possible date, to implement the outcomes of the US-DPRK summit.

President Donald J. Trump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and Chairman Kim Jong Un of the State Affairs Commission of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have committed to cooperate for the development of new US-DPRK relations and for the promotion of peace, prosperity, and the security of the Korean Peninsula and of the world.

(번역본)

도널드 트럼프 미합중국 대통령과 김정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의 싱가포르 정상회담 공동성명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은 미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새로운 관계 수립과 한반도의 지속적이고 견고한 평화체제 구축과 관련한 사안들을 주제로 포괄적이고 심층적이며 진지한 방식으로 의견을 교환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안전보장을 제공하기로 약속했고, 김정은 위원장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향한 흔들리지 않는 확고한 약속을 재확인했다.

새로운 북미관계를 수립하는 것이 한반도와 세계의 평화, 번영에 이바지할 것이라는 점을 확신하고, 상호신뢰를 구축하는 것이 한반도 비핵화를 증진할 수 있다고 인정하면서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은 아래와 같은 합의사항을 선언한다.

1. 미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평화와 번영을 위한 양국 국민의 바람에 맞춰 미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새로운 관계를 수립하기로 약속한다.

2. 양국은 한반도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평화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함께 노력한다.

3. 2018년 4월 27일 판문점 선언을 재확인하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향해 노력할 것을 약속한다.

4. 미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신원이 이미 확인된 전쟁포로, 전쟁 실종자들의 유해를 즉각 송환하는 것을 포함해 전쟁포로, 전쟁실종자들의 유해 수습을 약속한다.

역사상 처음으로 이뤄진 북미 정상회담이 거대한 중요성을 지닌 획기적인 사건이라는 점을 확인하고, 북미 간 수십 년의 긴장과 적대행위를 극복하면서 새로운 미래를 열어나가기 위해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은 공동성명에 적시된 사항들을 완전하고 신속하게 이행할 것을 약속한다. 미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북미정상회담의 결과를 이행하기 위해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 관련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고위급 관리가 주도하는 후속 협상을 가능한 한 가장 이른 시일에 개최하기로 약속한다.

도널드 트럼프 미합중국 대통령과 김정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은 북미관계의 발전, 한반도와 세계의 평화, 번영, 안전을 위해 협력할 것을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