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인팩트 원용균 기자] 굴지의 대기업 LG전자가 하도급업체 상습갑질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을 부과받은데 이어 이번엔 검찰의 조사까지 받게 됐다. 여기에 최근 불량 의류건조기 논란까지 악재가 거듭되며 LG그룹을 이끄는 구광모 회장의 체면이 많이 구겨지는 모습이다.

최근 중기부에 따르면 LG전자 등 4개 기업은 하도급대금 부당감액, 하도급대금 및 지연이자 미지급, 서면발급의무 위반 등 불공정한 하도급 거래행위로 관련 중소기업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는 지난 17일 제9차 의무고발요청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하도급법을 위반한 LG전자, 에스에이치글로벌, 에어릭스, 시티건설 등 4개 기업을 공정위에 고발 요청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결정은 공정거래법령 위반사건 중 공정위가 검찰에 고발하지 않은 사건에 대해 중기부가 사건의 피해 정도나 사회적 파급 등을 따져 공정위에 검찰 고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한 의무고발요청제도에 따른 것이다. 공정위는 이 제도에 따라 고발 요청된 기업은 의무적으로 검찰에 고발해야 한다.

이번에 고발 요청된 4개 기업은 앞서 ▲하도급 대금 부당감액 ▲하도급 대금 및 지연이자 미지급 ▲서면발급 의무 위반 등 행위가 적발됐다.

이가운데 눈에띄는 기업은 LG전자로 LG는 24개 하도급업체와 납품단가 인하를 합의한 뒤 합의일 이전에 생산한 품목까지 이를 소급 적용해 부당하게 하도급 대금 28억여원을 깎은 사실이 공정위 조사 결과 드러났다. 앞서 지난해 4월 공정위로부터 재발 방지 명령 및 과징금 33억2400만원을 부과받은 바 있다.

중기부는 “LG전자의 위반행위가 오랜 기간 다수 업체에 행해졌고, 대금 부당감액 혐의는 징벌적 손해배상 적용 대상이자 엄중히 근절해야 할 행위인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LG전자 외에 에스에이치글로벌은 110개 업체에 자동차부품 등 제조를 위탁한 뒤 하도급 대금과 지연이자를 제때 지급하지 않거나 미지급하는 등 40여억원의 피해를 준 혐의로 공정위로부터 재발 방지 명령과 과징금 3억7900만원을 부과받았다.

시티건설은 137개 업체에 어음 할인료 미지급, 하도급 대금 지연이자 미지급 등 행위로 17여억원의 피해를 입혀 재발 방지 명령과 과징금 11억2800만원을 부과받았다.

에어릭스는 하도급 대금 및 선급금 지연이자 미지급, 어음대체결제 수수료 미지급 등 행위로 약 2억원의 피해를 입혀 재발 방지 및 지급 명령을 받았다.

중기부 관계자는 “이들 기업의 위반 행위는 하도급 거래에서 고질적으로 발생하는 불공정 행위”라며 “고발 요청을 통해 유사 행위의 재발을 막고 동종업계에 경각심을 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 백색가전 왕자 옛말? 불량 의류건조기 사태 소비자 불신 증가

백색가전의 대명사로 소비자들의 신뢰를 받아오던 LG전자는 최근 불량 의류건조기 사태로 소비자들로부터 적지 않은 신뢰 추락을 겪고 있다.

LG전자 제품 의류건조기가 최근 악취가 발생하는 등 곳곳에서 소비자들의 불편신고 및 민원이 제기된데 대해 LG측은 이례적으로 즉각 소비자들에게 무상수리만 해 주겠다고 결정하며 수습에 나섰다. 그러나 고객들의 당장 무상교체를 요구하며 비난을 쏟아내고 있는 상황이다.

LG전자의 해당 제품인 콘덴서 자동세척 의료건조기는 국내 시장점유율 1위를 달리던 제품으로 지난달 악취와 먼지 낌 현상 등으로 한바탕 논란이 돼며 가전업계 빅이슈로 떠오른바 있다.

논란이 확산되자 LG측은 해당 문제의 의류 건조기 145만대를 전량 무상 수리하기로 결정하며 진화에 나섰다. 여기에 한국소비자원이 LG전자 측에 해당 문제를 시정 권고하며 사실상 제품의 하자를 지적하고 소비자의 편을 들어줬다.

이에 LG전자는 콘덴서 부품에 녹이 발생해 건조 성능이 저하되면 관련 부품을 10년간 무상으로 수리해주기로 하는 등 진화에 나섰으나 일부 소비자들은 무상 수리라도 소비자들이 직접 시간을 들여 수리를 받아야 한다며 환불과 리콜을 요구하며 강경한 입장이다.

한편 최근 LG전자 의류건조기의 자동세척 시스템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오르면서 관련 소비자 상담이 38배 이상 급증하는 등 단순한 제품결함이 아님을 반증하고 있다.

일부 소비자들은 의료건조기 결함 문제에 대한 LG전자의 대처를 지켜보며 “향후 LG가 어떻게 대응하느냐가 가전제품의 명성을 지키느냐, 추락하느냐의 중대 분수령이 될 것”이라고 지적하며 예의주시하는 분위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