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인팩트 이완재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이 1일 검찰개혁 자체안을 내놓아 검찰개혁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전날 검찰개혁 방안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지시한 이후 하루만의 반응이다.
이 때문에 사법계 안팎으로 문재인 정부 안에 검찰개혁안이 성과를 보일지에 비상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1일 대검찰청은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기관이 될 수 있는 검찰개혁 방안을 마련하라’는 대통령 말씀에 따라 검찰권 행사의 방식, 수사관행, 조직문화 등에 관하여 국민과 검찰 구성원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토대로 인권 보장을 최우선으로 하는 검찰개혁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검찰 자체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개혁방안은 우선 실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다음의 조치를 즉각 시행하거나 관계기관에 시행 요청토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 첫째, 서울중앙지검 등 3개 검찰청을 제외하고 전국의 모든 검찰청에 설치된 특수부를 폐지.
- 둘째, 검찰 영향력 확대와 권력기관화라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온 검찰 밖의 외부기관 파견 검사를 전원 복귀시켜 형사부와 공판부에 투입하여 민생범죄를 담당.
- 현재 진행 중인 관련 규정 개정 절차를 기다리지 말고 개정안 취지대로 검사장 전용차량 이용 중단 조치.
대검은 이날 발표한 검찰개혁안들이 전날 문재인 대통령 지시의 후속조치이기도 하지만, 상당 기간 내부적으로 마련하고 추진해온 내용들이라고 했다. 검찰은 안팎으로 폭넓게 의견을 수렴, 피의자 공개소환과 포토라인, 피의사실 공표, 심야조사 문제 등도 전반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이날 검찰의 발표는 전날(9월30일) 문 대통령이 검찰개혁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라고 지시한 뒤 법무부 산하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개혁위)는 검찰 직접수사 축소를 골자로 한 첫 권고를 내놨고, 대검찰청은 이튿날인 이날 같은 취지로 법무부에 특수부 대폭축소를 건의하는 방안을 발표한 것으로 긍정적으로 평가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