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인팩트 이준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인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전격 구속돼 조국 사태 새 국면을 맞게 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송경호 영장전담 담당판사는 “증거인멸 우려가 있고 구속의 상당성이 인정된다”며 구속 사유를 밝혔다. 이로써 검찰이 수사에 착수한 지 58일만에 구속됨에 따라 윤석열의 검찰은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직접수사에 탄력이 붙게 됐다.
24일 자정을 넘겨 구속영장을 발부한 서울중앙지법 송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자본시장법 위반(허위신고 및 미공개정보이용) 등 11개 혐의를 받고 있는 정 교수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송 부장판사는 “범죄 혐의 상당 부분이 소명되고, 현재까지의 수사 경과에 비춰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며 “구속의 상당성도 인정된다”고 사유를 밝혔다.
정 교수에게 주어진 자녀 입시 비리, 사모펀드 비리, 증거 조작 등 세 갈래의 11가지 혐의가 대부분 소명이 됐다는 의미다. 정 교수 측은 이날 6시간 50분간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혐의를 모두 부인했고, 건강 상태에 문제가 있어 구속을 감내하기 어렵다고 호소했지만 결국 영장은 발부됐고 서울구치소로 이동해 결과를 기다리던 정 교수는 그대로 입소 절차를 밟았다.
이제 윤석열 검찰총장의 검찰은 이번 수사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조국 전 법무부장관에게 수사력이 집중될 전망이다. 검찰은 정 교수의 11가지 혐의 중 최소 4개 이상은 조 전 장관과 직간접적으로 연관된 것으로 보고 있다. 따라서 조 전 장관에 대한 조사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검찰은 이른 시일 내에 조 전 장관을 직접 불러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조 전 장관 일가가 운영하는 웅동학원 채용비리 및 허위소송 의혹과 관련해 조 전 장관의 어머니인 박정숙 웅동학원 이사장도 소환 대상이 될 수 있다.
한편 정경심 교수의 구속 결정에 정치권은 여야로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야당은 일제히 구속 수사에 대한 당위성을 강조한 한편, 여당은 아무런 입장을 내지 않고 침묵하고 있다.
김명연 자유한국당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명백한 증거인멸 시도 등을 고려하면 구속 수사는 너무나 당연하다”며 “조국 일가의 불법 의혹이 단순한 의혹 수준이 아니라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김정화 바른미래당 대변인도 논평을 내고 “18명의 초호화 변호인단도 공정과 평등을 위해 두 눈을 안대로 가린 정의의 여신상 앞에 무너졌다”며 “정의의 여신도 박수 칠 당연한 결과”라고 평가했다.
박주현 민주평화당 수석대변인 또한 논평을 통해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구속영장 발부로 1차 사법적 판단이 내려지고 수사의 정당성에 힘이 실리게 됐다”고 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제 갈등과 분열, 충돌을 내려놓고 법정에서 실체적 진실이 가려지길 기다려야 한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