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광빈의 슈퍼리치] 6.13지방 선거가 부동산에 미치는 영향과 유망 투자처
[임광빈의 슈퍼리치] 6.13지방 선거가 부동산에 미치는 영향과 유망 투자처
  • 이슈인팩트
  • 승인 2018.06.19 16:31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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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3 지방 선거 여권의 압승...부동산시장 강력규제 더욱 얼어붙을듯
임광빈 부동산/재테크 전문가
임광빈 부동산/재테크 전문가

[이슈인팩트=임광빈 부동산/재테크 전문가] 6.13지방선거가 여권의 압승, 야권의 참패로 막을 내렸다. 바로 그 전날 세기의 북미 정상회담이 있었고 선거 전에 남북화해 분위기의 큰 물꼬를 튼 현 정부의 지지도는 당연히 선거에 커다란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물론 전임 대통령의 탄핵이라는 한국 정치사에서 전무후무한 경험을 한 국민들로서는 탄핵 프레임에서 빠져나갈 기회가 없는 상태에서 세계적인 빅 이슈 앞에 현 집권 여당의 압승은 어느 정도 예상할 수 있는 결과이니만큼 그리 놀라울 만한 일은 아닌 것 같다.

문 대통령은 14일 오후 지방선거 결과에 대한 입장문을 통해 "국정 전반을 다 잘했다고 평가하고 보내준 성원이 아님을 잘 알고 있다" 또한 "국민들께서 정부에 큰 힘을 주셨다"라며 "더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이 지방선거후 인터뷰 내용은 향후 부동산 정책에 있어서 참고할 만한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다고 봐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압도적 지지는 정책의 압도적 지지로 해석되고, 향후 정책의 더 강한 드라이빙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무엇이었고 향후 어떤 내용이 추가로 나올 것인지가 궁금하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작년 8.2대책이 모든 것을 말해 준다. 8.2대책은 철저한 부동산 수요 억제 대책이라고 볼 수 있다.

1. 양도 소득세 강화 2. 다주택자 임대 등록 3.LTV/DTI 등을 통한 대출제한 등은 시장에 강력하게 작용했으며, 여기에 재건축 안전진단 정상화와 초과 이익 환수제는 현 부동산 시장을 더 얼어붙게 만들었다.

6.13 지방 선거는 이러한 부동산 분위기를 더욱 공고히 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판단된다.

앞으로 추가 대책은 보유세 정책이 나올 예정인데 그 속도와 강도가 관건인데 현 부동산 상황하에서 어떤 식으로 전개될 지 두고 보아야 할 것이다.

보유세는 크게 세 가지 꼭짓점이 있다.

첫째 꼭짓점은 공시가격의 현실화이다 현재 시세의 60% 수준을 좀 더 현실적으로 올려는 것이다.

둘째 꼭짓점은 종부세의 과세 표준의 인상인데 현행 0.5%~2.0% 구간을 0.5%~3.0% 구간으로의 상향 조정한다는 것이다.

셋째 꼭짓점은 종부세 공정시장가액 비율의 폐지(80%→100%)이다.

그러나 논란의 두 번째 꼭짓점은 국회를 통과해야 하고 현재 주택시장 상황 상 논란이 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어서 1.3번만이 시행될 가능성이 없는 것은 아니다.

결론적으로 부동산은 현 정부 내에서 어떻게 될 것이고 어떤 방향성을 갖고 바라보아야 하다는 것인데 사실 보유세 인상은 엄포에 그칠 가능성이 높고, 대부분은 그 인상폭에 있어서 감내할 만한 수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문제는 투자심리다. 상당한 투자자는 생각하는 것만큼 대범한 판단을 한다고 볼 수 있는 어쩔 수 없는 개인들이기 대다수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길이 없는 것은 아니다.

금번 지방선거에서 많은 후보들이 지역개발과 현 정부의 정책에 대한 일관성 있는 유지를 위한 표심을 자극했다.

그렇다면 현 정부의 개발계획은 무엇인가?

국토의 효율적인 개발을 위해 국가는 현재까지 4차 국토개발계획을 세워 시행 중이고 현 계획은 2020년까지의 계획이다. 이를 기반으로 광역도시계획이 세워지고 그 아래 서울의 2030 플랜이 있다. 즉 서울 2030플랜과 2030서울 생활권 계획의 활용 여부에 따라서 투자의 성패가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6.13 지방선거 결과/표=임광빈 제공
표=6.13 지방선거 결과/필자 임광빈 제공

그렇다면 2030서울 플랜은 무엇인가? 한마디로 2030년까지 서울의 종합 개발 계획이다.

2030서울 플랜은 서울을 3도심, 7권역, 12지역 중심으로 분류하고 2030서울 생활권 계획을 서울을 5개 생활권 116개의 지역 생활권으로 분류를 하여 서울의 종합 발전 계획에 관한 마스터플랜에 따라 진행을 하고 있으며 박원순 시장이 3선을 달성함에 따라 이 계획은 더욱 탄력을 받을 것이다.

여기서 해당되는 지역들을 알아보도록 하자

3도심은 한양, 영등포/여의도, 강남이다

7권역은 마곡, 상암, 가산/대림, 용산, 창동/상계, 청량리/왕십리, 잠실이다

12지역은 목동, 연신내/불광, 신촌, 마포/공덕, 봉천, 사당/이수, 동대문, 미아, 망우, 성수, 천호/길동, 수서/문정이다.

서울은 해당되는 지역에 대한 세부 개발계획을 가지고 있다. 이곳에 모든 교통과 개발 이슈가 총망라되어 있으며 이곳에 주택의 공급정책도 들어 있다.

물론 이 지역들은 분명히 투자의 기회를 줄 수 있는 지역들이다.

무슨 뜻일까?’

해당되는 지역을 중심으로 두 눈 크게 뜨고 보아야 한다는 뜻이다.

세부적인 내용은 전문가의 직접적인 설명이 필요하고 글의 한계로 대략적인 지명만 언급한 것을 이해해야한다. 물론 이 지역들은 웬만한 자금으로는 진입하기 힘든 시장이 된 곳도 상당수 포함되어 있다.

최선이 안된다면 차선을 찾으면 되는 것이다. 해당되는 지역과의 연관성이 큰 지역을 두고 보면 될 것이다. 그곳이 서울이 비록 아닌 수도권이라도 자신의 자산 수준에 맞는 지역을 공략한다면 충분히 승산이 있으리라 생각한다.

 

※ 외부 필자의 칼럼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임광빈

-건국대 졸업/학사장교 19기 임관

-전 푸르덴셜 증권 재직

-일반 기업체 부동산.재테크 강의 다수

-부동산.경제분야 전문 칼럼니스트

-이슈이팩트 부동산.재테크 편집자문위원

-현 부자의 노하우 대표강사/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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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원 2018-06-19 16:36:24
최선이 아닌 차선이라는 글이 와 닿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