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인팩트 이완재 기자] SM그룹 우오현 회장, 육군 30사단 ‘과잉 의전’ 논란이 재계 및 사회 안팎으로 이슈다. 이번 사건이 민간인의 군 의전행사 참여시 월권은 어느 정도이고, 어느 정도가 적절한지에 대한 논의 및 기준 마련의 기회가 될 전망이다. 또한 동시에 매년 연말이면 군 장병들의 후원사들인 기업들의 지원이 자칫 위축될지도 모른다는 우려와 함께 기업과 군간 새로운 환경 조성의 계기가 될 것으로 점쳐진다.
최근 육군 30사단이 민간인을 내부 규정에도 없는 명예 사단장으로 임명하고 장병들을 사열하는 등 과도한 의장 행사를 치러 논란이 일고 있다.
15일 육군 등에 따르면 지난 12일 경기 고양시 30 기계화 보병사단은 SM그룹 우오현 회장의 명예 사단장 위촉 1주년 기념식을 진행했다. 지난해 11월 명예 사단장으로 취임한 우 회장은 이날 소장 계급을 의미하는 별 두 개 달린 베레모와 육군 전투복을 착용하고 30사단장과 연병장 사열대에서 우수 장병에게 표창장을 수여했다.
기념식에서 우 회장은 육군 전투복과 소장 계급을 의미하는 별 2개가 달린 베레모를 착용했으며 사단장과 함께 오픈카를 타고 장병들을 사열하고, 장병들에게 표창을 수여하고 훈시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실상 현역 신분인 군 지휘관인 사단장에게 주어지는 권한을 일시적이지만 민간인에게 완벽히 부여한 것이다.
이런 사실은 국방일보가 ‘아낌없는 지원과 격려…임무 완수에 최선으로 보답’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13일 보도하면서 알려졌다.
현행 국방부의 ‘민간인의 명예 군인 위촉 훈령’에 따르면 군에 기여한 공로자를 명예 군인으로 위촉한 것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하지만 훈령은 명예 군인의 계급을 ‘하사~대령’으로 명시하고 있다. 우 회장처럼 명예 군인이 사단장 계급인 소장을 부여받을 수 없는 셈이다.
거기다 명예 군인 중 장교는 국방부 장관이 위촉한다고 규정했지만, 우 회장은 국방부 장관의 위촉을 받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또 부대마다 명예 군인 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이번처럼 실제 지휘관들이 받는 병사들의 열병을 받거나 훈시 등을 내리는 경우는 흔치 않다는 게 군 안팎의 반응이다. 이번 사건에 대한 비난 여론이 쏟아지고 있는 이유다.
논란이 일자 육군본부는 예하 부대 명예 군인 실태를 파악하고 규정을 보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