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속 용어 풀이] 민식이법
[뉴스 속 용어 풀이] 민식이법
  • 윤우란 기자
  • 승인 2019.11.19 10: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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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사진=채널A 아이콘텍트 화면 캡처
참고사진=채널A 아이콘텍트 화면 캡처

[이슈인팩트 윤우란 기자] 스쿨존에서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난 고(故) 김민식군의 부모가 ‘민식이법’ 간절히 바라고 있는 ‘민식이법’이 여론의 관심을 받고 있다. 특히 지난 18일 방송된 채널A 예능프로그램 ‘아이콘택트’에서는 김군의 부모가 게스트로 출연하며 이 법안 통과에 대한 관심도 뜨거워지고 있다.

앞서 김군은 지난 9월 충남 아산의 한 초등학교 앞 스쿨존에서 과속 차량에 치여 숨져 우리를 안타깝게 했다.

민식이법이란 어린이 보호구역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관련법 개정법률안. 2019년 10월 13일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의원이 대표발의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말한다. 2019년 9월 11일 충청남도 아산의 어린이 보호구역 건널목에서 교통사고로 숨을 거둔 김민식 어린이의 이름을 따서 붙인 법률안으로, 어린이 보호구역 내 신호등과 과속단속 카메라 설치 의무화 및 구역 내 교통사고 사망 발생시에 형을 가중처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은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사망사고가 발생할 경우 가해자에게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음주운전, 중앙선 침범 등 ‘12대 중과실’이 원인이 된 경우에는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가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어린이 보호구역에 신호등과 과속단속 카메라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도 발의했다.

그러나 문제는 해당 법안이 내달 10일 종료되는 정기국회 일정에 사실상 폐기 수순을 밟고 있어 국회에 대한 국민적 여론의 비판이 높아지고 있다.(자료 참고 다음 백과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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