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칼럼] 집, 살지 않으면 팔아야 한다
[전문가칼럼] 집, 살지 않으면 팔아야 한다
  • 이슈인팩트
  • 승인 2019.12.02 2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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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인팩트 전문가칼럼/김태영 온라인유통연구소장] 내년에도 집값이 오른다는 애기를 하는 부동산 관계자들의 말이 있다. 속지 마라. 내년 상반기, 딱 총선만 지나고 나면 엄청난 후폭중이 몰려 올 것이다. 내년에 집값 오를 꺼리가 없다. 사람들의 주머니 사정은 안 좋고, 기업들은 인력 줄이려고 안달이고 개개인들은 피부로 불경기를 체감하고 있다. 그런데 집값만 오를 거라는 건 망상이다. 현 정부 들어서 몇 년간 집값이 엄청 올랐다. 왜 그럴까? 지금의 정부는 집값을 잡을 생각이 없었다. 집값을 못 잡은 게 아니라 안 잡은 것이다.

기업에서 거둬들일 세금이 줄어드니 그걸 충당하기 위해서 부동산 관련 세금 확보 계획을 세운 것이다. 그게 부동산 투기꾼들과 이해관계가 적당히 맞아 떨어진 것이다. 그래서 그냥 내버려 둔 것이다. 부동산 거품 만들고, 그로 인해 서울에 고소득층의 직장인들이 집을 사면서 고액의 대출을 받으면 그들에게서 부동산 세금을 거둔다.

집값이 10억에서 20억으로 2배 오르고, 또 30,40억 되면 기분 좋을 것이다. 솔직히 부럽다. 그런 고가 주택을 자기 돈으로 사는 진짜 부자들은 배가 아프지만 문제가 없다. 고액 연봉의 직장인들 중에서 10억 이상의 고가 주택을 사기 위해 대출을 내야 하는 이들이 문제가 될 것이다. 그들은 대출 이자도 내야 되지만, 오른 집값에 해당하는 종부세 등의 세금도 감당을 해야 한다. 부동산 세금 외에도 각종 4대 보험료도 급등할 것이다. 그리고 집을 내놔도 안 팔릴 것이다. 너무 오른 탓에 선뜻 사겠다고 덤비는 사람이 없다.

얼마 전에 대통령이 부동산은 제대로 확실히 잡을 것이라고 애기했다는 뉴스를 본 적이 있다. 동의 한다. 다만, 그게 지금 바로가 아니라 본인이 퇴임하는 2022년 즈음일 것이라는 게 문제다. 그 때가 되면 아비규환의 사태가 벌어질 것이다. 그러므로 지금 만약 팔 수 있다면 파는 게 좋다고 생각한다. 적어도 총선 전까지는 각종 업자들이 계속 부채질할 가능성이 높다. 그 안에 판다면 그나마 최악의 상황은 모면할 수 있을 거라고 본다.

<김태영 온라인유통연구소장>

* 외부 필자의 칼럼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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