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이재용 파기환송심 공판 출석..양형 가를 수동적 뇌물공여 여부 쟁점
삼성 이재용 파기환송심 공판 출석..양형 가를 수동적 뇌물공여 여부 쟁점
  • 최진경 기자
  • 승인 2019.12.06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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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인팩트 최진경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세번째 공판을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이날 재판은 양형 심리를 위한 기일인 만큼 이 부회장 측과 특검 측의 유무죄를 놓고 치열한 법정공방이 예상된다. 특히 이 부회장의 수동적 뇌물공여 여부가 집중적으로 공방이 될 전망이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는 6일 오후 2시5분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 등 삼성 관계자 5명에 대한 파기환송심 3차 공판기일을 진행중이다.

이날 재판에선 이 부회장 등의 양형(형벌의 정도)에 대한 심리가 진행된다. 양형심리는 이번 파기환송심 재판에서 이 부회장의 향후 운명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8월 이 부회장에게 적용된 최씨의 딸 정유라씨 승마지원 말들 관련 뇌물공여,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관련 뇌물공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범죄수익은닉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을 다시 심리하라고 주문했다.

이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측은 증인으로 손경식 CJ그룹 회장을 포함해 김화진 서울대 법학대학원 교수, 원델 윅스 코닝 회장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특히 이들중 핵심 증인으로 꼽히는 손경식 회장 출석 여부가 큰 관심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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