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發 검찰개혁 한동훈 검사 희생양 되나?
추미애發 검찰개혁 한동훈 검사 희생양 되나?
  • 이완재 기자
  • 승인 2020.01.03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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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오른팔 한 검사 교체대상 유력 거론...추 장관 취임사 “검찰개혁 위해 줄탁동시 이뤄져야”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걸 검찰개혁 강공 드라이브가 주목받고 있다.(사진=KBS화면 캡처)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걸 검찰개혁 강공 드라이브가 주목받고 있다.(사진=KBS화면 캡처)

[이슈인팩트 이완재 기자] 추미애 신임 법무부장관이 3일 취임하며 검찰 내 인사개편이 현실화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한동훈 대검찰청 반부패부장의 운명이 기로에 놓일 전망이다. 한동훈 부장은 실질적인 윤석열 검찰총장의 오른팔로 신망을 받고 있는 인물로 인사권이 있는 청와대와 추 법무부장관의 경질성 인사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 있다.

한동훈 검사는 그동안 윤석열 총장과 청와대가 대립각을 세운 각종 수사에서 핵심 수사지휘를 담당해온 인물로 추 법무부장관 취임과 맞물려 교체대상 1순위로 거론되고 있는 분위기다. 현재 검찰 안팎으로 대검조정부장과 더불어 27기인 한동훈 강력부장의 교체설이 탄력을 얻고 있다

한편 추미애 신임 법무부장관은 3일 열린 장관 취임식에서 “검찰개혁에 대한 국민적 요구와 지지는 역대 최고조에 달했다”며 “검찰을 개혁의 동반자로 삼아 검찰개혁을 이루겠다”고 밝혔다.

추 장관은 이날 오전 10시 정부과천청사 1동 지하대강당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법무부는 검찰개혁의 소관 부처로서 역사적인 개혁 완수를 위해 각별한 자세와 태도로 임해야 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추 장관은 또 전날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 합동 인사회 발언을 언급하며 “어제 대통령께서 권력기관의 개혁과 사회·교육·문화 분야에서의 공정사회를 이루기 위해 대통령에게 주어진 헌법적 권한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법무부가 법무 분야의 최상위 부서라는 점을 부각하며 법무부의 위상을 되찾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법무부 장관은 검찰, 교정과 범죄예방, 인권옹호, 출입국 관리, 그 밖의 법무에 관한 사무에 최종적인 책임을 갖고 있다”면서 “법무부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탈(脫)검찰과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추 장관은 국회를 통과하거나 마무리 단계인 검찰개혁 법안에 대한 후속 조치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그는 “검찰개혁의 성공적 완수를 위해서는 검찰의 안과 밖에서 개혁을 향한 결단과 호응이 병행되는 줄탁동시(啐啄同時)가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닭이 알을 깔 때 알 속의 병아리가 껍질 안에서 쪼는 것을 ‘줄’, 어미 닭이 밖에서 쪼아 깨뜨리는 것을 ‘탁’이라 하는데, 검찰개혁도 이와 같이 검찰 안팎의 개혁이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이날 추 장관 취임식에는 검찰 간부들이 대거 참석해 조국 전 장관 때와 대조를 이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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