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인팩트 이준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가졌다. 문 대통령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최근 윤석열 사태와 관련 성공적인 검찰 개혁의 완수를 강조했고, 교착상태에 빠진 북미간 대화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문 대통령은 최근 이른바 윤석열 사단 전격 교체등 일련의 검찰개혁과 관련한 기자의 질문에 “검찰 개혁은 검찰 스스로 주체라는 인식을 가져줘야만 가능하다”면서 “검찰의 권한이 과거보다 줄긴 했지만, 여전히 주요 사건의 직접 수사권을 갖고 있고 경찰이 직접 수사권 가진 사건에 대해서도 영장청구권을 갖고 있으면서 여러수사를 지휘․통제할 수 있는 요소가 있기 때문에 검찰 권력은 여전히 막강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수처에서 판검사 기소권만 갖고 나머지 기소권은 여전히 검찰의 손에 있기 때문에 검찰의 기소 독점도 유지되고 있다고 과언이 아니다”라며 “그래서 (검찰)개혁 이 부분은 여전히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또 ‘청와대 수사에 대한 외압’이라는 일각의 지적과 관련해서는 “검찰 개혁이라는 여러 과정이 청와대에 대한 수사와 맞물리면서 약간 권력투쟁 비슷하게 다뤄지는 경향이 있는데 아시다시피 검찰개혁은 그 이전부터 꾸준히 진행된 작업이고 청와대 수사는 오히려 그 이후 끼어든 과정에 불과하다”고 일축했다.
또 최근 법무부의 검찰 고위 간부 인사 과정에서 나온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간 갈등에 대해서도 입을 열었다. 문 대통령은 “수사권은 검찰에 있다. 그러나 인사권은 장관과 대통령에게 있다. 검찰 수사권이 존중돼야 하듯이 장관과 대통령의 인사권도 존중돼야 하는 것”이라며 “인사에 관해 의견을 말해야 할 총장이 법무부 장관이 와서 말해달라 그러면 그것도 얼마든지 따라야 할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제3의 장소에서 명단을 가져와야만 할 수 있겠다고 한다면, 그것도 인사 프로세스에 역행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과거에 그런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그런 일이 있었다면 그야말로 초법적 권한, 또는 권력을 누린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서는 여전히 신뢰하고 있다는 입장도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어진 외신기자들의 외교안보 분야 질의 시간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비핵화 및 답방에 대해 여전히 신뢰를 갖고 있느냐’는 질문에 “대화를 이루어가려는 (북미) 양 정상간의 노력은 계속되고 있다”면서 북미간 대화 재개에 긍정적인 입장을 드러냈다.
문 대통령은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단순히 가격 인상을 막는 것만이 아니라 일부 급격한 가격 상승은 원상회복 되어야 한다”면서 “그렇게 될 때까지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어 “지난번 부동산 대책으로 모든 대책 다 갖춰졌다 생각하지 않는다”면서 “지금 대책 효과를 다했다고 판단되면 더욱 강력한 대책을 끝없이 내놓겠다”고 했다.
이어 “일부 지역 지나치게 높은 가격은 국민 상실감을 준다”면서 “부동산 가격 안정화정도로 만족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