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인팩트 이준 기자]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장관 수사를 놓고 양분돼 자중지란 내분양상을 보이고 있다. 급기야 한밤 상가집에서 상명하복이 원칙인 검찰 내부 기강을 깨드리는 이른바 ‘항명’ 사태까지 연출됐다. 신임 반부패 부장검사인 심재철 부장검사가 낸 조국 수사 무혐의를 두고 2기수 아래 후배뻘인 양석조 차장급 검사가 “어떻게 조국 전장관이 무혐의냐? 당신이 검사냐?”로 원색적인 항의로 사실상 항명의 모습을 보인 것이다.
이날 사태는 다음날 수십여개 언론에 자세하게 보도돼 검찰의 내분 치욕상이 고스란히 외부에 공개됐다. 정치권 및 법조계에서는 이를 두고 후속 검사 인사를 앞두고 검찰이 문제집단임을 드러내기 위해 청와대와 여권이 의도한 이른바 계략에 빠진 것 아니냐는 의혹마저 이는 등 이번 사태는 수습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이번 사태의 발단은 지난 18일 대검찰청 내 한 차장금 검사의 장인상 자리에서 벌어졌다. 심재철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51·사법연수원 27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재판에 넘겨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는 사실이 전해지자 후배 검사가 “당신이 검사냐”고 항의한 것.
이날 양석조(47·사법연수원 29기)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 선임연구관은 “조국 전 장관이 왜 무혐의냐” “당신이 검사냐”며 따진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은 자리를 잠시 비운 상태였다.
심재철 부장검사는추미애 장관 인사청문회 팀장을 거쳐 지난 8일 한동훈 차장검사에 이어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에 보임된 인물이다.
새로 부임한 검찰 특수수사 최고 지휘부가 “조 전 장관을 기소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을 낸 것은 기존 반부패강력부의 수사 내용을 전면 부정했다는 의미로 윤석열 총장 및 검찰 내 다수 검사들의 반발을 사고 있는 상황이다.
최근 검찰 내 항명성 사태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16일에는 서울중앙지검 확대간부회의에서 조국 수사팀의 실무 책임자인 송경호 3차장검사가 새로 취임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향해 “불법을 외면하는 건 검사의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는 것”이라고 강조해 논란이 되기도 했다.
한편 이번 상가집에서 검찰내 항명 사태와 관련해 일각에서는 청와대가 곧 있을 검찰내 중간간부급 인사를 앞두고 사전 기선제압 차원에서 의도한 것이라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검찰이 문제가 많은 조직임을 부각해 청와대와 법무부이 각본대로 검사 후속 인사를 펼치겠다는 전략에 검찰이 휘말린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