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인팩트 이준 기자] 우리 정부가 청해부대가 작전 지역을 넓히는 형식으로 호르무즈 해협 일대에 파병을 결정했다. 정치권에서는 우리 군의 파병을 두고 민감한 온도차를 보이고 있다.
국방부는 21일 “한국 정부는 현 중동정세를 고려해 국민 안전과 선박의 자유항행 보장을 위해 청해부대 파견지역을 한시적으로 확대하기로 결정했다”면서 “청해부대 파견지역은 아덴만 일대에서 오만만, 아라비아만(페르시아만) 일대까지 확대되며, 한국군 지휘 하에 국민과 선박 보호 임무를 수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파병은 미국이 희망한 IMSC(국제해양안보구상·호르무즈 호위연합)에 참여하지 않는 '독자 파견' 형태로, 일본과 같은 방식이다.
국방부는 미국 국방부에 한국 정부 입장을 설명했으며, 미국 측은 한국의 결정을 환영하고 기대한다는 입장을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는 “이번 결정을 통해 중동지역 일대 우리 국민과 선박의 안전을 확보하는 한편, 항행의 자유 보장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파병 결정과 관련해서 정치권의 반응은 엇갈렸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이재정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그간 정부가 국민 안전과 외교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오랜 고심 끝에 해결 방안을 찾은 만큼 그 결정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자유한국당 김성원 대변인은 논평에서 “교민 안전, 원유 수송의 전략적 중요성 등을 감안할 때 파병은 불가피하다”며 “프랑스 등이 상선 호위 작전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도 뒷짐만 지고 있을 수는 없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이어 “파병 결정 과정에서 제1야당이 철저히 배제된 점은 유감”이라며 “파견 지역·임무·기간·예산 변동에 대한 국회 동의 절차 부분도 검토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