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칼럼] 실패한 북한 화폐 개혁 이후의 변화
[전문가칼럼] 실패한 북한 화폐 개혁 이후의 변화
  • 이슈인팩트
  • 승인 2020.02.09 2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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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인팩트 전문가칼럼/김태영 온라인유통연구소장] 북한은 2002년부터 2009년 사이에 비공식적 시장이 생겨나면서 외화 현금에 대한 수요가 크게 늘어났다. 2002년 1kg 쌀값은 68원이었고 달러 대비 환율은 320원이었다. 그런데 2009년 1kg 쌀 값은 2,200원, 달러 대비 환율은3,840원이었다. 계속 환율이 절하 되고 있었다. 그리고 2010년 화폐개혁(리디노미네이션)이 있었다. 2010년2분기에 1kg 쌀값이 6,228원이 되고 달러대비 환율이 7,088원이 되었다.무려 물가가 13배 오르고 환율이 9배가 절하 된 것이다.

안 그래도, 내수 경제가 위축되어 자국 화폐이 불안정했는데 화폐 개혁을 하면서 화폐의 가치가 폭락 해 버렸다. 자국 통화에 대한 신뢰가 크게 떨어지면서 외화 수요가 급증 한 것이다. 화폐 개혁은 자산 상당 부분을 현금으로 갖고 있던 소상공인들과 주민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고 대 다수의 사람들은 북한 화폐를 안 믿기 시작했다. 그나마 김정은 정권은 화폐 안정화에 공을 들여서 2013년 1kg 쌀 값 6,442원, 환율 8,665원에서 2017년 1kg 쌀값 5,324원, 환율 8,040원으로 개선되기 시작했다. 김정은 정권은 화폐 발행을 최대한 자제하고 달러와 위안화 사용을 사실상 묵인 했다.

또, 북한 주민들의 장마당에서의 사고 파는 경제 활동 행위도 묵인하고 또 장려하여 달러, 위안화를 더 확보 할 수 있었다. 지금은 북한 자국 화폐의 신뢰도가 낮다. 자국 화폐보다 위안화, 달러를 더 인정하고 더 자주 사용한다. 당장은 미국 등 국제사회의 경제 제재 등으로 자국 화폐의 안정화는 요원하다.

그러나 향후 북한이 경제 개방하게 되고 일정부분 미국과의 북핵 협정 등이 풀려나간다면 북한 화폐의 적극적인 안정화 정책을 추구할 것이다. 북한 화폐에 대해 높은 금리를 제공하여 위안화, 달러 사용을 줄이고 자국 화폐 사용을 장려할 것이다. 전자 결제 시스템도 도입할 것이고 주도적인 자국 화폐 정책을 펼치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나중에 북한이 개방되고 북한에 투자할 길이 열리게 되면, 북한 화폐에 대한 투자를 고려 해 보는 것도 좋을 것이다. 하루 빨리 북한 경제 개방이 이뤄져서 한국의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기를 간절히 바래본다.

* 외부 필자의 칼럼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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