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칼럼] 정년 연장 논의, 정부와 기업 엇갈린 시각차
[전문가칼럼] 정년 연장 논의, 정부와 기업 엇갈린 시각차
  • 이슈인팩트
  • 승인 2020.02.26 1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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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인팩트 전문가칼럼/김태영 온라인유통연구소장] 현재 만 60세로 되어 있는 정년을 65세로 늘리는 것에 대해 정부에서 언급하고 나섰다. 왜 정년 연장을 애기하는가. 그 이유는 무엇인가. 갈수록 생산 가능인구와 일자리 사이의 불균형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당장 기업에서는 정년 연장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내세우고 있다. 임금 부담이 가중된다는 말로 방어를 한다. 또한 청년 일자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중장년들을 계속 고용하면 안그래도 모자란 일자리를 청년들이 더 뺏긴다고 말한다.

당장 베이비 부머 세대들이 퇴임하면 그 빈자리를 청년들이 다 채우는가. 간격이 있는 듯하다. 고 임금의 중장년 일자리를 상대적으로 낮은 임금의 청년들로 채우면 기업 입장에서는 인건비가 절감되어 이득이다. 실제로는 중장년 1명이 그만두면 청년을 2명 이상 고용할 수 있을 듯 한데 실제로 그러지 않는다. 또, 기업들은 정년 연장 보다는 계속 고용 형태를 기업이 정하는 방식으로 흘러가기를 바란다. 계속 고용 형태는 임금을 줄인 상태로 더 일하게 하든지, 퇴사하고 다시 재고용하는 형태 등을 애기하는 듯하다.

지금 한국의 베이비 부머 세대들은 퇴직을 해도 이전 직장에서 받던 월급의 1/2~1/3만 받아도 5년, 10년 더 일하려는 이들이다. 이러한 성실함을 기업들은 오히려 악용한다. 비싼 돈 주고 고용하기 싫고 최대한 적게 주려고 자기들 입장의 논리를 펼친다. 정년은 연장 되어야 한다. 안 그러면 일할 사람이 부족해서 산업 전반에 문제가 생긴다. 중장년들의 정년 연장이 정말로 청년들의 일자리를 뺏는지에 대해서도 명확한 분석이 필요할 것이다.

기업의 총 인건비에 대한 확인이 있어야 하겠다. 저임금 노동자들만 양산하고 기업에만 유리하게 적용하는 건 바람직하지 못하다. 그리고 법적 정년 연장 논의 뿐 아니라, 실질 퇴직 시기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 각종 기업들이 명예퇴직이라는 이름으로 찍어서 조직에서 내쫓는 형태의 나쁜 짓은 없어지도록 정부와 지자체가 의지를 갖고 규제해야 한다.

공공연하게 중도 퇴직을 종용하고 언제든지 퇴사시킬 수 있다는 분위기를 조성해서 노동자들을 함부로 대하는 지금의 대기업들의 풍토가 계속 되면 어느 날, 기업들이 직원 부족이라는 부메랑에 다칠 수 있다. 잊지 말아야 될 것이다. 직원들의 임금을 덜 주려고 애쓰기 보다 생산성을 더 높이고 창의성을 갖추어 부가가치를 높이는 쪽으로 방향을 잡는 게 더 현명할 것이라 본다.

<김태영 온라인유통연구소장>

* 외부 필자의 칼럼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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