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인팩트 이준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5일 코로나19로 고통받고 있는 대구.경북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자연재해 외에 감염병으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것은 처음이다.
16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에 따르면 전날 문재인 대통령이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 대구 및 경북의 일부 지역에 대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이에 따라 대규모 감염병 피해가 발생한 대구광역시와 경상북도 경산시 청도군, 봉화군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됐다.
이렇게 되면 코로나19로 인한 피해를 국가적 차원에서 효과적으로 수습하기 위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이뤄지게 됐다.
재난안전법에 따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은 피해를 효과적으로 수습하기 위해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지역대책본부장인 지방자치단체장의 요청을 받아 대통령에게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건의할 수 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는 경우 국가와 지자체가 피해주민의 생계 안정을 위한 지원을 할 수 있게 된다. 피해 상황을 조사한 뒤 복구계획을 수립하고 복구비 50%를 국비에서 지원하게 된다.
해당 지역은 당장 이날부터 정부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자치단체의 지방비 부담 완화 등 세부적인 지원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부처 협의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심의가 이뤄질 예정이다.
한편 대구와 경북 일부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자 정치권에서는 여야가 모두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와함께 여야는 한목소리로 확실한 범정부적 지원과 후속대책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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