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인팩트 이준 기자] 코로나19로 고통을 겪고 있는 국민을 대상으로 정부가 전 국민 70%에 해당하는 인구에 긴급재난지원금 100만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30일 문재인 대통령은 청와대 비상경제회으를 주관하고 그 결과로 “중산층을 포함한 소득하위 70% 가구에 대해 4인 가구 기준으로 가구당 100만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코로나19로 인해 모든 국민이 고통받았고, 모든 국민이 방역에 참여했다”며 “모든 국민이 고통과 노력에 대해 보상받을 자격이 있다”고 말했다.
또 “정부로서는 끝을 알 수 없는 경제 충격에 대비하고 고용불안과 기업의 유동성 위기에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해 재정여력을 최대한 비축할 필요가 있다”면서 “경제적으로 좀 더 견딜 수 있는 분들은 보다 소득이 적은 분들을 위해 널리 이해하고 양보해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정부의 이번 방침에 따라 ‘소득하위 70% 가구’는 약 1천400만 가구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지급액은 4인 가구 기준으로 100만원이며, 1∼3인 가구는 이보다 적게 받고, 5인 이상 가구는 이보다 많이 받을 것으로 보인다. 중위소득 150%이하대가 이에 속하며 구체적으로 4인가족 기준시 월 475만원이하 소득자, 2~3인 기준은 대략 712만원 소득자가 될 서으로 예상된다. 이를 위한 정확한 재원 규모는 확정되지 않았으나, 10조원 안팎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이와 함께 저소득 계층과 일정 규모 이하의 중소기업·소상공인·자영업자들을 대상으로 4대 보험료와 전기요금 납부 유예 및 감면 조치를 추진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