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의민족 독과점 횡포 수수료 대폭인상에 거센 반발 직면
배달의민족 독과점 횡포 수수료 대폭인상에 거센 반발 직면
  • 원용균 기자
  • 승인 2020.04.05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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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연합회 반발.이재명 경기도지사까지 나서 독과점 지적

[이슈인팩트 원용균 기자] 배달앱계의 사실상 독과점 업체인 배달의 민족이 최근 수수료를 대폭인상하며 독과점 횡포 논란에 휩싸였다. 당장 이재명 경기도지사부터 소상공인연합회의 반발에 직면하는 모습이다. 배달의민족은 지난해 2위 배달업체를 합병하며 수수료 인상은 없을 것이라고 공언한바 있어 이번 기습 인상에 대한 소상공인의 충격파는 더욱 커 보인다.

배달앱 1위업체 배달의민족이, 영세 사업자들에게 도움을 주겠다며 최근 수수료부과방식을 바꿨다.

배달의민족은 이달 1일 주문 성사 시 5.8%의 수수료를 부과하는 ‘오픈서비스’ 요금 체계를 발표했다. 이는 8만8000원의 월정액 광고인 ‘울트라콜’ 중심의 기존 요금체계를 개편한 것으로 울며겨자먹기로 배민 배달 서비스를 이용하는 소상공인 입장에서는 대폭 수수료 인상으로 돌아왔다는 지적이다.

소상공인연합회는 배달의민족이 최근 개편한 수수료 정책에 대해 유감을 표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3일 논평을 내 "배달의민족이 수수료 제도를 정액제에서 정률제로 바꿨다"며 "금액에 제한이 있는 정액제와 비교해 매출 규모에 따라 수수료가 기하급수로 증가하는 정률제는 소상공인들에게 큰 부담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배달의민족은 1일 주문 성사 시 5.8%의 수수료를 부과하는 '오픈서비스' 요금 체계를 발표했다. 이는 8만8천원의 월정액 광고인 '울트라콜' 중심의 기존 요금체계를 개편한 것이다.

이와관련 소상공인연합회는 3일 논평을 내고 “배달의민족이 수수료 제도를 정액제에서 정률제로 바꿨다” 며 “금액에 제한이 있는 정액제와 비교해 매출 규모에 따라 수수료가 기하급수로 증가하는 정률제는 소상공인들에게 큰 부담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바뀐 수수료 정책으로 기존보다 적은 수수료를 내는 경우는 월 매출 155만원 이하의 점포”라며 “이는 일 매출 5만원에 불과한 것이어서 대부분의 소상공인은 사실상 엄청난 폭의 인상을 감내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는 수수료를 사상 유례없이 폭등시킨 것으로, 소상공인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가뜩이나 어려운 상황에 ‘불난 집에 부채질'’한 격”이라고 지적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4일 자신의 SNS를 통해 “독과점의 횡포가 시작되는가 보다. 뭔가 대책을 세워야겠다”면서 “안 그래도 힘든 상황에서 힘 좀 가졌다고 힘없는 다수에게 피해를 입히며 부당한 이익을 얻으면 되겠는가?”라며 “독과점과 불공정 거래로 불평등과 격차를 키우면 결국 시장경제 생태계가 망가지고 그 업체도 결국 손해를 본다. 물론 아주 먼 훗날의 이야기일 수 있지만…”라고 했다.

그는 또 “기득권자의 횡포를 억제하고 다수 약자를 보호해서 실질적으로 공정한 경쟁 질서를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국가의 역할”이라며 “독과점 배달 앱의 횡포를 억제하고 합리적 경쟁체계를 만드는 방법을 강구해야 겠다. 좋은 제안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배달의민족은 지난해 독일계 딜리버리히어로(DH)와 인수합병 계약 이후 제기된 독점 우려와 관련해 합병 이후에도 수수료 인상 계획이 없다고 밝힌 바 있어 이번 인상에 여론의 비난은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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