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인팩트 이준 기자] 정치권의 여야 모두 코로나19로 계기가 된 긴급재난지원금을 전 국민에게 다 주자며 이른바 ‘보편적 복지’ 쪽으로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당초 정부가 발표한 소득 70%이하자에게 100만원을 지급하겠다는 ‘선별적 복지’를 거부한 것이어서 실현 여부에 관심이 증폭되고 있다. 특히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당초 정부안에 찬성했다 이를 뒤집고 전 국민에게 지원하자는 쪽으로 급 선회하며 일각에서는 선거를 앞둔 포률리즘 정책에 영합한 것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7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6일 부산에서 열린 더불어시민당과의 합동선거대책위원회에 참석해 “긴급재난대책은 지역·소득과 관계없이 모든 국민을 국가가 보호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같은 이 대표의 발언은 총선 이후 긴급재난지원금의 선별적 지급을 결정한 정부안에서 이탈한 주장이다. 당초 정부는 소득하위 70% 가구에 4인 가구 기준 100만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이후 건강보험료를 활용한 선별 기준까지 나왔다.
이 대표의 이같은 발언에 민주당 강훈식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긴급재난지원금은 국민 모두에게 지급돼야 한다”며 “모든 국민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여야 협의에 착수할 것”이라며 당의 입장임을 공식적으로 밝혔다.
야당인 황교안 미래통합당 대표도 지난 5일 브리핑에서 “대통령의 긴급재정경제명령권을 발동해 일주일 이내로 전 국민에게 1인당 50만원을 즉각 지급하라”고 말했다.
통합당은 초기 정부의 재난지원급 지급 발표에 부정적인 입장을 취했지만, 이후 국민여론을 의식한 듯 “만일 주겠다면 편 가르지 말고 다 주는 게 낫다”며 선별적 지급보다는 보편적 지급 쪽으로 입장을 바꾸는 모양새다.
김종인 통합당 총괄선대위원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50만원을 전 국민에게 빨리 지급하라는 (황 대표의)이야기는 제가 이야기한 100조원의 예산 범위 내에서 가능해 큰 차이가 없다”며 “정부가 빨리 조치를 하면 그것부터 해도 상관없다”고 밝혔다.
4·15 총선이 코앞에 다가온 시점에 여야 모두 ‘선심성 공약’이라는 지적과 함께 표를 의식한 포퓰리즘적 정치 행위라는 비난도 나오 있다.
한편 기획재정부는 정부의 재정건전성 등을 이유로 지급 대상 및 액수 확대에 부정적인 입장이나 정치권이 일제히 지급 대상을 전 국민으로 확대하는 데 공감대가 형성됨에 따라 정책의 일관성을 어긴다는 지적에도 당초 발표를 수정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분위기다.
이같은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방침과 관련해 정치권 여야는 총선 후 열리는 20대 마지막 국회에서 합의안을 도출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