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기무사 계엄문건 파문, 국민 위에 군림하는 기무사 해체돼야
[시론]기무사 계엄문건 파문, 국민 위에 군림하는 기무사 해체돼야
  • 이완재 기자
  • 승인 2018.07.11 1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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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 위협한 계엄령 문건 ‘기획자·배후·윗선’ 낱낱이 밝혀야
참고사진=연합뉴스TV 화면 캡처
참고사진=연합뉴스TV 화면 캡처

[이슈인팩트 시론] 국군기무사령부가 작성했다는 이른바 ‘계엄령 문건’ 논란이 일파만파 확산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인도 외국 순방길에도 이례적으로 이 사건의 중대성을 의식한 듯 촛불집회 당시 국군기무사령부가 계엄령 검토 문건을 작성한 것과 관련해 군대 내에 독립수사단을 설치해 신속하고 공정하게 수사하라고 지시했다.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이에 대국민 기자회견을 통해 대통령의 지시대로 특별수사단을 꾸리고 신속정확한 수사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해당 수사단은 공평성을 위해 비육군, 비기무사 출신들로 구성된 법률단이 될 것이라는 것과, 수사가 끝날 때가지 자신은 일체의 보고를 받지 않고 중립적 위치를 지킬 것이라는 입장도 함께 밝혔다. 이는 송 장관 자신이 이번 문건을 지난 3월 기무사령관으로부터 보고 받고도 청와대 보고는 물론 주무 장관으로서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은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즉 문 대통령으로선 일종의 직무유기에 해당하는 송 장관에 대한 불신이 저변에 깔렸다는 평가다. 일체의 의혹도 없이 이번 사건의 배후와 진실을 밝히는데 엄정한 수사단 구성과 어떠한 외부의 압력도 없어야 한다는 풀이도 가능해진다.

기무사령부가 작성했다는 문제의 문건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선고를 앞둔 작년 3월 기무사에 의해 작성된 것이다. 탄핵이 기각되거나 인용될 경우 그 결정에 불복하는 쪽에서 청와대·헌법재판소의 진입·점거를 시도하는 등 국가적 혼란이 우려된다며 이를 진압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사실상 군 보안 및 정보 방첩부대인 기무사가 자신들의 상급부대인 국방부나 합참을 제치고 무소불위와 월권으로 불순한 의도의 문건을 작성한 셈이다. 물론 여기에는 당시 대통령 직무대리인 황교안 전 국무총리와 김관진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한민구 국방장관의 배후설도 나오고 있어 수사결과에 초점이 모아지는 상황이다.

국군기무사는 스스로 그들의 홈페이지에서 주요 임무를 ‘군사보안 및 군방첩업무’ ‘군 및 군 관련 첩보의 수집 처리’ ‘정보작전 방호태세 및 정보전 지원’으로 소개하고 있다. 군 및 군 관련 보안대책을 수립 및 지원하고, 군사보안에 관련된 업무가 이들의 주 업무다. 또 방첩활동을 통해 국민과 군을 보호하는 기능을 하고 있다. 이런 기무사가 국민의 심각한 안전을 위해하는 위수령 발령과 계엄령 선포를 계획한 것을 두고 국민과 여론은 불편한 시선을 거두지 못하고 있다.

주지하다시피 박근혜정권의 비상식적 국정농단과 권력오남용이 빚은 국정혼란 사태는 ‘촛불집회’라는 대 국민적 저항으로 이어졌다. 그 결과 박 전 대통령은 탄핵에 직면 영어의 몸이 된 상태고, 이후 탄생하게 된 정부가 지금의 문재인 정부다. 당시 촛불정국이라는 어수선한 과도상황을 이유로 국민으로부터 지지받지 못하는 정권을 보위하려는 기무사의 엉뚱한 충성과 발상이 국가 내란에 준하는 계엄령 문건 작성으로까지 이어진 것이다.

과거에도 이런 기무사의 오지랖 넓은 정치개입과 애국이라는 미명하에 민주주의 질서를 유린하고 국민의 안위를 위협하려는 불순한 시도는 여러 차례 있었다. 기무사의 계엄령 문건 사태를 보고 1980년 전두환 군부가 총칼로 선량한 시민들을 억누른 ‘5.18광주민주화운동’의 재현을 보는 것 같아 소름끼친다는 이들도 많다.

이번 문건 작성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한 기무사 내 고위장성들과 합참 및 국방부 일부 장성들을 국민들은 ‘똥별’이라는 말로 폄하비판하고 있다. 그들에게 묻고 싶다. “당신은 국민을 위한 군인입니까? 아니면 일부 소수 권력자의 편에 선 그들만의 친위대이자 권력의 시녀입니까?”.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지 못하고 국민의 불신만 키우는 기무사에 대한 해체론도 힘을 얻고 있다. 이참에 국가정보원이 본연의 정보업무에 충실하도록 기능을 축소하고 조직개편을 한 전례를 참고삼아 기무사에 대한 권한 축소 및 필요에 따라서는 군내 조직개편 등의 후속조치가 필요해 보인다.

무엇보다 특별독립수사단이 이번 사태의 진상을 한 점 의혹도 없이 낱낱이 밝혀, 국가불순 기도 세력에 대한 발본과 함께 민주주의를 심각히 침해훼손하려는 세력들에게 경종을 울리길 바란다.

<이완재 시사칼럼니스트.이슈인팩트 발행편집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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