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인팩트=윤우란 기자] 유례 없는 여름 폭염으로 가정용 전기사용량이 늘어나 우려되던 전기세폭탄이 다소 숨통이 트이게 됐다. 7일 당정청은 7~8월 두 달간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가 한시적으로 완화키로 하고, 이를 통해 가구당 평균 19.5% 인하 효과를 누릴 수 있다고 발표했다. 또 동시에 출산가구 전기요금 할인 등 사회적 배려계층의 전기요금 할인도 30% 추가 확대된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에 위치한 국회에서 ‘폭염으로 인한 전기요금 지원대책 당정청협의’를 열고 이같이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당정청은 한국전력과 협의를 거쳐 7~8월 두 달간 누진제를 한시적으로 완화한다. 누진제 완화 방안은 구간별 형평성과 국민들의 수용성을 고려해 현재 3단계인 누진구간 중 1단계와 2단계 구간을 확대하는 방식을 취하기로 했다.
전기요금 인하 방안은 한국전력 이사회를 거쳐 정부가 최종 확정하게 된다. 최종 확정될 경우 요금인하 효과는 총 2761억원으로 가구당 평균 19.5%의 인하 효과가 기대된다.
아울러 당정청은 한전과 협의해 누진제 완화와 별도로 사회적 배려계층에 대해서 특별지원 대책을 시행하기로 했다.
이날 민주당에선 홍영표 원내대표, 김태년 정책위의장 등이 참석했고,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윤종원 청와대 경제수석 등이 참석해 누진제 완화 등 이번 폭염 대책과 관련해 심도있는 얘기를 나눴다.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 의장은 “당은 폭염으로 인한 국민들의 불편을 한시라도 덜어주기 위해 정부에 관련 절차를 신속하게 마무리 해야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당정청은 누진제 한시완화와 사회적 배려계층 지원 대책에 소요되는 재원에 대해서는 재난안전법 개정과 함께 재해대책 예비비 등을 활용해 정부 재정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적극 강구하고 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