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인팩트=이준 기자] 드루킹 댓글 조작 의혹 사건의 혐의를 받았던 김경수 경남도지사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됐다. 허익검 특별검사팀의 무리한 꿰맞추기 수사라는 지적과 함께 향후 수사에서 사실상 원동력을 잃었다는 평가다. 정치권은 김 지사의 기각 소식에 여당인 민주당은 사필귀정이라고 평가한 반면 야권은 진실의 부메랑을 맞을 것이라며 엇갈린 반응을 내놓았다.
18일 서울중앙지법 박범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구속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김경수 경남지사의 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 혐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앞서 허익범(59) 특별검사팀은 김경수 경남지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박범석 부장판사는 “공모 관계의 성립 여부 및 범행 가담 정도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있고 증거인멸 가능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면서 “피의자의 주거, 직업 등을 종합해 보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한편 김경수 경남지사는 ‘드루킹’ 김모씨(49)와 그가 이끈 ‘경제적공진화모임(경공모)’의 댓글 조작 범행에 공모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지사의 영장 기각 소식에 더불어민주당은 18일 김경수 경남도지사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에 대해 “사필귀정으로 법원의 판단을 깊이 존중한다”고 밝혔다.
김현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김 지사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허익범 특검의 태생적 한계를 드러낸 것으로 불순한 정치행위에 불과했다”고 비판했다.
김 대변인은 “허익범 특검팀은 김경수 경남지사와 송인배 청와대 정무비서관 등 관련 인물들에 대한 망신주기와 흠집 내기 식의 언론플레이만 몰두해온 것이 사실”이라면서 “오죽하면 ‘허익범 특검을 특검하라'’는 국민의 목소리가 강도 높게 나왔겠는가”라고 했다.
반면 야권인 바른미래당이 같은 날 “김경수 지사를 감싸고 특검을 겁박한 민주당은 진실의 부메랑을 맞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철근 바른미래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법원의 영장기각은 기각일 뿐”이라며 “김 지사는 ‘특검의 정치적 무리수’ 운운하는데 겸손함은 눈곱만큼도 없는 권력 실세의 오만의 극치”라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김 지사는 이미 특검수사 과정에서 수많은 거짓말로 국민을 기망했다. 정치인의 가장 중요한 덕목은 정직”이라며 “댓글 여론 조작사건은 민주주의의 근본을 훼손한 국기문란사건으로 민주주의에 대한 배반행위”라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