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광빈의 슈퍼리치] 8.27 부동산 대책, 약(藥)인가 독(毒)인가?
[임광빈의 슈퍼리치] 8.27 부동산 대책, 약(藥)인가 독(毒)인가?
  • 이슈인팩트
  • 승인 2018.09.07 16:04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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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 안정책 아닌 미봉책...‘똘똘한 집 한채’ 트렌드 막기엔 역부족

[이슈인팩트=임광빈 부동산/재테크 전문가] 요즘 부동산 시장이 정부의 연이은 규제에 맞물려 즉각 반응하는 시장을 보면서 노무현 정부의 시즌2를 보는 것 같아 우려스럽다.

규제 일변도의 2017년 8.2대책 이후 후속대책들로 인해 숨 가쁘게 달려온 시장은 이제 한 템포 쉬어갈지, 계속 상승할지 변곡점에 서 있는 것 같다. 왜냐하면 공급에는 문제가 없다던 정책에 변화가 생겼기 때문이다. 8.2 대책으로 인한 다주택자들의 물량 처분과 똘똘한 한 채 구입이라는 흐름은 하나의 트렌드가 됐고, 저금리로 인한 갈 때가 없는 1117조라는 부동자금의 흐름 또한 지금까지의 가격 변화에 영향을 주었다.

이러한 다양한 변수에는 공급 부족 이하는 정부가 인정하기 꺼려하는 팩트를 이번에 정부가 인정했으니 가격 변화의 변곡점에 이르렀다 할 수 있을 것이다. 사실 부동산의 자산 가격 변화는 장기적으로 물가를 헷지(hedge)재로서 가치가 있음에도 단기적인 결과물을 좋아하는 투자자들에게는 단기적인 관점이 중요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정부의 추석 전에 발표 예정인 지역들을 살펴보자.

LH 공사에서 자료를 받아 민주당 신창현 의원이 발표한 것을 보면 작년에 발표한 13곳의 경기도의 기존 지역 외에 신규 택지지역을 9곳 추가로 선정한다는 내용으로 정확한 위치는 공개하지 않고 대략적인 동의 위치만 공개했다.

그나마 공개된 곳은 4호선 선바위역 일대와 월곶 판교선의 청계역이다. 정부가 정확한 지역은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다. 여기서 짚고 넘어갈 대목이 있다. 신규로 지정된 곳들이 서울 주택 가격을 위한 공급정책이라고 보면 다소 아쉬움이 많이 남는다. 8곳에서 공급되는 아파트가 4만여 가구로 서울의 주택 가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역은 과천, 의왕, 광명, 성남 정도로 4곳의 주택의 합은 총 15,000가구인대 아무래도 근본적인 해결이 될 것 같아 보이질 않는다.

특히 안산 지역은 지금도 공급과잉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지역이다. 이러한 곳에 넒은 면적에 대규모로 새로운 아파트가 들어서게 되면 해당 지역의 주민들의 집단 원성이 또 다시 고개를 들것이 분명하다. 왜냐하면 서울 주택 안정을 위한 해당 지역의 희생을 납득할 만한 국민은 많아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근본적인 대책은 무엇인가? 시장경제의 근본 원칙은 시장의 가격 결정 요소는 시장에 맡기는 것이다. 물론, 국민 주거안정은 정부의 역할 중 기본이기는 하다. 하지만 과도한 시장 개입은 시장의 역습을 맞을 수도 있다. 이미 우리는 8.2대책 이후의 시장의 흐름을 보아오지 않았던가?

※ 외부 필자의 칼럼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임광빈

임광빈 부동산.재테크 전문가
임광빈 부동산.재테크 전문가

-건국대 졸업/학사장교 19기 임관

-전 푸르덴셜 증권 재직

-일반 기업체 부동산.재테크 강의 다수

-부동산.경제분야 전문 칼럼니스트

-이슈인팩트 부동산.재테크 편집자문위원

-현 부자의 노하우 대표강사/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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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호 2018-09-07 19:09:57
정부가 시장을 이긴적이 없습니다. 날카로운 글 잘 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