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인팩트=임광빈 부동산/재테크 전문가] 문재인 정부는 박근혜 정부의 탄핵이라는 헌정 사상 초유의 사태를 등에 업고 탄생한 정부다. 역대 전례 없이 인수위 없는 정권으로 시작했다.

정권의 한 축인 집권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수권 정당 경험이 처음은 아니다. 그럼에도 정권 초기부터 국정과제를 하나하나 풀어가는 데 있어서는 아쉬운 측면이 적잖게 노출된 점은 부정할 수는 없을 것 같다.

특히 경제 분야에서 자주 나타나고 있는데 대표적인 것이 소득 주도 경제 성장이라는 프레임에 너무 매몰되어 있다는 점이다.

몇일 전 사무실 근처 대형 프랜차이 햄버거 매장에 6시 직전에 도착을 해서 주문을 했는데, 필자를 마지막으로 무인 주문 시스템으로 주문하라는 메시지가 나왔다. 일하는 직원 입장에서는 편리할 수 있지만 고객은 불편함을 감수해야 한다. 말로 주문하고 현금이나 카드를 주면 직원들이 알아서 하는데 그렇지 않고 눈을 부릅뜨고 봐야 하니 여간 불편한 게 아니다. 물론 시간이 흐르고 적응이 되면 나아지겠지만 기계가 사람을 대체하는 추세가 씁쓸하다.

이렇게 대형 프랜차이즈를 중심으로 빠르게 기계 또는 스마트폰 QR 코드 결제방식으로 변화를 시도하는 오프라인 매장들이 빠르게 영세 자영업의 결제방식까지 스며들고 있다. 대형 매장과 영세 매장의 결제방식 변화 뒤에는 문재인 정부의 대표적인 소득 주도 정책 중 하나인 최저시급 인상과 맞물려 있다는 느낌이다. 결국 기계든 QR코드 결제방식이든 사람을 대신하는 IT 시대에 살고 있는 시대적 흐름과 더불어 사람이 하는 영역을 침범하게 된 것으로 인건비 절감을 위한 업체들의 고육지책으로 보인다.

또 다른 프레임은 부동산을 바라보는 변하지 않은 시각이다.

부동산 가격 급등의 원인이 부동자금과 증시 하락, 저금리 기조 연속 등 다양한 이유가 있음에도 투기세력이라는 타깃을 정해놓고 대책을 세우니 시장은 엉뚱한 방향으로 그동안 흘러왔다. 필연적으로 서울 주택 가격이 단기간에 급등하는 장세가 연출됐다.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의 총아인 8.2대책을 보고 많은 전문가들이 우려했던 대로 노무현 정부 시즌 2처럼 시장은 흘러왔다.

이러한 문제를 정부도 뒤늦게 인정하고 9.13 대책을 내놓으면서 그렇게도 시장의 소리를 듣지 않고 버티던 공급 확대 방안을 21일 내놓았다.

공급 확대 방안은 남북정상회담의 수행원으로 참여 후 귀국하자마자 김현미 장관이 직접 브리핑 하는 자리인 만큼 효과적인 대책을 기대를 했던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결국 절반의 성공이라고 평가하고 싶다.

긍정적 평가는 그린벨트 직권 해제와 추가 지역 공개 여지를 남겨 두어 시장에 공급 시그널을 주었다는 것이다.

부정적인 평가는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 방안'에 따르면 1차 17곳에서 3만 5000가구가 공급된다. 서울은 11곳 1만 282가구, 경기는 5곳 1만 7160가구, 인천 1곳 7800가구이다.

서울이 성동 구치소·개포 재건마을 등 빠르게 조성 가능한 곳을 선정한 것을 보면 어지간히 다급하게 계획을 했다는 것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원래 민주당 신창현 의원의 신규 택지 지역 노출로 제외하기로 한 8곳 중 과천을 제외하고 나머지 전부를 포함시킨 것 또한 다급함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그래서 그런지 이번에 발표된 3만 5천 가구는 물량 측면에서 매우 아쉬울 수밖에 없다.

30만 가구의 공급 확대 방안 목표에 3만 5천 가구는 물량 하나로만 보면 결코 좋은 점수를 줄 수 없는 숫자다.

주택 공급 확대 방안 발표가 있은 후 각 포털마다 댓글이 불이 났다. 그중 인상 깊은 댓글은 “서울에 대형 불이 났는데 서울 소방차는 별로 오지 않고 않고 멀리 있는 경기 소방차가 와서 불을 끈다”라는 재치 넘치는 반응이다.

늘어나는 가구 수와 수도권 집중화 해결 방법은 결국에는 공급 확대가 열쇠이고 답인데 근본적인 해결을 찾지 못하는 진짜 이유는 무엇일까?

이번에도 과거와 별반 다르지 않은 신규 택지와 신도시를 공급 확대 정책을 들고 나왔다. 서울의 재건축, 재개발은 계속 묶어 두면서!

경제 부총리든 국토부 장관이든 청와대 수석이든 재건축, 재개발을 통한 공급에 대한 두려움이 너무 큰 게 아닐까?

물론 주택은 공공재의 성격이 강한 것이라 어쩔 수 없는 국가의 개입은 필요하다.

그러나 그것은 시장의 역할 범위 내라는 것으로 한정돼야 한다. 왜냐하면 시장은 무질서해 보이지만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스스로 정화 능력이 있기 때문이다.

이제는 서울의 재건축,재개발 완화 정책을 해야 한다는 생각이다.

※ 외부 필자의 칼럼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임광빈 부동산.재테크 전문가

-건국대 졸업/학사장교 19기 임관

-전 푸르덴셜 증권 재직

-일반 기업체 부동산.재테크 강의 다수

-부동산.경제분야 전문 칼럼니스트

-이슈인팩트 부동산.재테크 편집자문위원

-현 부자의 노하우 대표강사/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