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윤선 석방, 구속기한 만료...“적폐청산은 어디로?”
조윤선 석방, 구속기한 만료...“적폐청산은 어디로?”
  • 이준 기자
  • 승인 2018.09.22 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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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사진=kbs 방송화면 캡처
참고사진=kbs 방송화면 캡처

[이슈인팩트=이준 기자]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22일 구속 기한 만료로 석방됐다. 이날 새벽 조 전 장관은 서울구치소에서 나와 8개월여 만에 취재진들 앞에 모습을 보였고,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진행하게 됐다.

이날 법원은 “구속 기간이 경과돼 조윤선 전 수석을 석방했다. 조윤선 전 수석의 혐의에 대한 처분이 구속 기간 내에 결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발표했다.

이처럼 법원이 조윤선 전 수석을 석방을 알리자 여론은 찬반 양론으로 엇갈리고 있다. 석방 반대를 주장하는 측에서는 “이런 것이 적폐청산인가?”라는 주장인 반면 또다른 쪽에서는 “올바른 판단이었다”며 조 전 장관의 석방에 찬성의 뜻을 나타냈다.

관련한 이유로 박영수 특별검사는 국정농단 사건에 관련된 인물들의 재판을 촉구한 이유와 향후 이들에 대한 사법적 적용 여부 추이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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