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인팩트 윤우란 기자]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의해 촉발된 전국 사립유치원 비리명단 공개 후폭풍이 거세다. 유치원장이 교비로 핸드백을 사거나 노래방, 숙박업소에 쓰는 등 말만 교육기관이었지 그 실체를 들여다보니 편법이 난무한 복마전에 가까웠다는 것이 이번 명단 공개 과정에서 드러났다. 현재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관련 비리 유치원명단을 질타하고 비리척결을 촉구하는 청원이 잇따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공개한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의 2014년∼2017년 감사 결과에 따르면 사립유치원 1878곳에서 비리 5951건이 적발됐다. 적발 금액은 총 269억원으로 이는 전수조사가 아닌 17개 시·도교육청이 자체 기준에 따라 일부 유치원을 선별해 이뤄졌다. 고의성이 없는 단순 실수로 규정에 어긋난 행위부터 심각한 비위행위까지 모두 포함됐다.
박 의원이 공개한 해당 유치원들의 비리 행태를 보면 서울의 A유치원은 교직원 복지 적립금 명목으로 설립자의 개인명의 금융계좌에 2016년 6월부터 11월까지 총 1억1800여만원을 부당하게 적립했다. 원아들 급식비는 정확한 산출근거 없이 7000만원을 정액으로 징수하다가 시정통보를 받았다.
서울의 B유치원은 설립자 명의로 총 6000여만원을 43회에 걸쳐 만기환급형 보험에 가입 및 적립했고, 원장 명의로 1300여만원을 14회에 걸쳐 저축 보험 가입 및 적립하기도 했다.
이에 14일 한 온라인 맘카페 회원은 “적발된 유치원들이 다시는 유치원을 운영하지 못하게 해야 한다”며 강력한 비판 입장을 밝혔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은 유치원생 부모들이 비리 유치원의 도를 넘는 불법비리 경영에 비판의 글이 쏟아지며 사법적 처리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국 시도교육청 감사로 비리가 적발된 유치원들의 명단을 추가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12일 페이스북을 통해 “향후 감사결과 보고서와 리스트도 각 시도교육청별 2013~2018년 자료까지 추가로 확보해 제공할 예정”이라며 “이렇게 되면 현재보다 감사 적발 유치원 수와 적발 건수 금액이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유치원 감사는 각 시도교육청별로 감사실 인력과 감사를 하는 기준이 다르다”며 “의원실은 2018년 국회 교육위 국감 첫날이라는 시의성을 고려해 감사 기본통계는 2013~2018년을 최대한 맞췄지만, 감사 결과보고서와 리스트는 2014~2018년 사이로 각 시도교육청별로 제출된 부분까지 공개해 기간이 상이하다”고 덧붙였다.
박 의원이 추가 명단 공개에 따라 그 후폭풍은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한편 이번 비리유치원 명단 정국과 관련 명품가방 구입 등으로 7억원에 가까운 교비를 부정 사용한 환희유치원 원장이 학부모들의 해명 요구에 실신, 미리 대기하고있던 119 구급차에 실려가는 등 큰게 이슈화되고 있다.
동탄에 위치한 환희유치원은 유치원비로 명품가방과 성인용품 구매 등에 6억8000여만원을 부정 사용한 것으로 드러나등 해당 유치원 학부모는 물론 전국 학부모들의 사이에 분노를 사고 있다.
비상대책위원회까지 꾸린 학부모들은 특히 원장이 파면된 사실도 몰랐다며 이를 알리지 않은 교육부에 대해서도 성토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