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인팩트=최진경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23일 평양공동선언과 남북군사합의서 비준안을 재가한 것과 관련 야당의 반발하며 쟁점화 되고 있다.
24일 정치권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은 ‘9월 평양공동선언’ 등을 국무회의에서 심의한 것과 관련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촉진하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며 이날 ‘역사적인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를 국무회의에 상정해 심의했다.
이와관련 자유한국당 등 보수 야당은 ‘국회 무시 처사’라며 반발하는 등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특히 자유한국당 등 야당 의원들이 비판을 이어갔다. 한국당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등을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정우택 한국당 의원은 24일 페이스북에 “경제지원에 안달 난 듯 호들갑을 떨더니 비준 절차를 명시한 헌법 조항도 깡그리 무시했다”고 비판했다.
이언주 바른미래당 의원도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언제는 판문점선언이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거라 국회 동의가 필요하다더니 그와 대동소이한 평양 선언은 왜 필요 없는가? 국회 동의가 어려울 듯하니 아예 무시하기로 했는가"”라며 “국회 동의를 구해서 공론화하고 내용을 샅샅이 분석하고 국민들에게 알리는 게 부담됐는가”라고 지적했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의원도 자신의 SNS를 통해 “문 대통령이 국회도, 야당도, 군사 합의에 대한 동맹국의 우려도 모두 무시한 채 ‘마이웨이 비준을 선언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는 평양 선언 등 비준안 재가와 관련해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서 문 대통령의 초헌법적이고 독단적인 결정에 대해 강력하게 대처할 수밖에 없다”며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등을 검토할 예정이라며 이 문제를 공론화 하겠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