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인팩트=이준 기자] 사립유치원 사태가 사회전반으로 확산하자 당정이 조기 진화에 나섰다. 25일 당정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사립유치원 논란과 관련 긴급기자회견을 갖고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인 국·공립유치원 취원율 40% 조기 달성에 박차를 가하겠다”며 유치원 공공성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더불어민주당 김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유치원 공공성 강화’ 당정 협의 후 발표에서 “당초 예정이었던 국·공립유치원 500개 학급 신·증설 목표를 그 두 배 수준인 1000학급 신·증설로 조정하고 이를 위한 예산을 추가로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김 정책위의장은 “공영형·매입형·장기임대형 등 다양한 방식의 국·공립 유치원 확대방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장은 국가관리 회계시스템 도입도 선언과 관련해서 “올해부터 실무 연수, 장비 구축 등 준비기간을 거쳐 내년에는 일정 규모 이상 유치원에 대해 국·공립학교에 적용되는 국가회계시스템인 에듀파인을 우선 적용하고 2020년에는 모든 유치원이 에듀파인을 사용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유아교육법상 미비한 설립자 결격사유를 신설하고 유치원 원장 자격의 인정기준을 강화할 것”이라며 “시도교육청의 원장 자격검정 심의도 강화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함께 사립유치원 법인화도 추진 방침 입장도 덧붙였다.
사립유치원의 집단휴원 움직임에 대해서는 엄정한 대처 방침을 밝혔다. 김 의장은 “사립유치원이 집단 휴원하는 것을 막기 위해 앞으로 법 개정을 통한 교육감의 운영개시 명령권, 명령 불이행시 학급정원 감축 등 행정처분, 불이행자에 대한 벌칙 등 제재규정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일부 사립유치원 비리로 인해 모든 유치원이 피해를 보는 일이 없게 하겠다”면서 “모범적으로 잘 운영하는 유치원을 격려하고 지원할 방안도 함께 마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당론으로 발의한 사립유치원 3법도 정기국회 내 처리하도록 속도를 내겠다”며 “유치원 공공성 강화에는 야당도 적극 동참하리라 생각된다. 조속히 관련 상임위에서 논의를 개시하자고 제안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