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인팩트=이준 기자]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가 5일 청와대에서 머리를 맞대고 한 자리에 앉았다. 이 자리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여야정 상설협의체와 관련해 “그때 그때 우리 정치현안과 입법과제들을 해결해나가는 실질적인 협치의 틀로 작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여야 5당 원내대표와의 여야정 상설협의체 회의 모두발언에서 “지난 8월 여야 각 정당 원내대표님을 청와대에 모셨을 때, 분기에 한번씩 열면서 정례화하는 것을 국민들께 약속드렸다”며 “그런 면에서 오늘 중요한 회의가 되리라 생각한다. 오늘 여러가지 국정현안, 국정과제에 대해서 활발한 협의가 이뤄지고 또 좋은 협의가 국민들께 발표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날 협의체에서 여야는 취업비리 근절을 위한 제도개선, 광주형 일자리 성공지원, 규제혁신 등 경제 활성화를 위한 조치에 협력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또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 남북 국회 회담의 조속한 개최 여건을 조성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선거연령을 낮추는 등 선거제 개혁과 아동수당법의 신속한 확대 시행에도 합의했습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일자리 창출 등 경제 정책과 남북문제 그리고 채용비리 등 다양한 현안 논의가 이뤄졌습니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대통령과 함께 하는 여야정 협의체는 우리 국가의 미래를 위해서 초당적으로 여야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아서 해결해 나갈 문제들을 논의하는 자리”라며 “오늘 많은 생산적 논의가 이뤄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다음은 합의문 전문

1. 소상공인과 자영업, 저소득층 지원을 위해 법안처리 및 예산 반영 등 모든 방안을 강구한다

2. 채용공정 실현과 노사 상생을 통한 경제활성화를 위해 초당적으로 협력한다.

취업비리 근절을 통해 채용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입법과 제도 개선을 추진하기로 한다.

기업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탄력근로제 확대 적용 등 보완 입법 조치를 마무리한다.

일자리 창출과 노사 간 새 협력 모델인 광주형 일자리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 초당적으로 지원한다.

3. 경제 활력을 위한 규제혁신을 신속히 추진하기로 한다.

정보통신융합법, 산업융합촉진법, 지역특구법을 여야 합의로 처리하는 것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추가적인 규제혁신 관련법 및 신산업 육성을 지원하는 법(4차산업혁명 관련법 등)의 처리를 적극 추진한다

4. 지방분권과 지역 활력을 제고하는 데 힘을 모으기로 한다.

중앙기관의 행정과 사무를 지방으로 일괄 이양하는 법안과 재정 분권을 뒷받침하는 법안에 대해 신속히 논의하여 처리하기로 한다.

지방과 수도권의 상생과 발전, 국가균형발전, 지역주도형 산업 육성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공동으로 노력하고 국회의 내년도 예산안 심의에서 적극 반영한다.

5.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국회가 최선을 다하기로 한다.

불법 촬영·유포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 강서 PC방 사건 대책 후속입법,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 등을 공동으로 추진한다.

6. 저출산 문제가 심각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법안과 예산을 초당적으로 처리하기로 한다.

출산과 육아를 지원하는 예산을 확대하며 수혜 대상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아동수당법을 신속히 개정하기로 한다.

7. 불공정을 시정하고 공정경제의 제도적 틀을 마련한다.

이를 위해 상법 등 관련법의 개정에 노력하기로 한다

8.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 초당적으로 협력한다.

한미 간 튼튼한 동맹과 공조 속에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구축에 초당적으로 협력한다.

국회 회담의 조속한 개최를 위한 여건 조성을 위해 노력한다.

9. 선거연령 18세 인하를 논의하고 대표성과 비례성을 확대하는 선거제도 개혁을 위해 협력한다.

10. 방송의 독립성과 공정성이 민주주의를 위해 중요하다는데 공감하고 방송법 개정안을 본격적으로 논의한다.

11. 정부의 에너지 정책을 기초로 원전 기술력과 원전 산업의 국제경쟁력을 유지·발전시키기 위한 정책을 적극 추진한다.

12. 위와 같은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의 합의사항 이행을 위해 국회에서 실무적 논의를 적극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