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인팩트=최진경 기자] 26일 당정청의 카드 수수료 인하 방침에 관련 당사자들의 희비가 엇갈렸다. 자영업자는 카드 수수료 대폭인하 조치에 환영 입장을 보인 반면 카드업계 및 보험업계는 울상을 짓고 있다. 벌써부터 향후 시행에 앞서 적지않은 후폭풍이 예상된다.
26일 당정은 카드수수료 개편방안과 관련해 당정 협의를 열고 연매출 5억 이상 10억 이하 가맹점의 경우, 신용카드 수수료율을 현행 2.05%에서 1.4%로 인하하는 등 중소자영엽자 카드수수수료 경감 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연 매출 30억원 이하 가맹점의 카드 수수료율이 최대 0.65%p 인하될 전망이다.
김태년 정책위 의장은 브리핑을 통해 “우대수수료율 적용대상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매출액 30억원 이하 250만개 가맹점(전체 가맹점 269만개의 93%)이 우대수수료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며 “매출액 5억원∼30억원인 24만 차상위 자영업자는 연간 약 5200억원 규모(가맹점당 약 214만원)의 수수료 부담이 경감되는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당정은 대형 가맹점을 제외한 매출액 500억원 이하 일반 가맹점에 대해서는 카드사 마케팅비용 부담 차등화 등을 통해 현재 2.2% 수준에서 0.2∼0.3%p 인하해 평균 2% 이내가 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금융위원회가 밝힌 이달 개편안에 따르면 5억원 이상 10억원 이하 가맹점 수수료를 현행 2.05%에서 1.4%로 10억원 이상 30억원 이하 가맹점은 2.21%에서 1.6%로 인하하기로 했다. 인하 폭은 0.6% 안팎이다.
또 금융위는 카드업계의 카드 수수료 인하 여력은 총 1.4조원이며 17년도 정책 효과를 적용하면 8천억원 이내에서 카드 수수료율을 인하할 수 있다고 봤다.
이번 방침에 자영업자들은 환영일색이다. 이날 불공정 카드수수료 차별철폐 전국투쟁본부는 기자회견을 갖고 “대통령님 고맙습니다”는 입장을 밝혔다.
반면 카드업계는 즉각 반발했다. 이날 카드업계 ‘금융산업발전을 위한 공동투쟁본부’는 카드 수수료 개편에 항의하며 국회 진입을 시도하다가 저지당하기도 했다.
한편 이번 신용카드 수수료 개편 방안은 내년 1월말부터 시행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