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인팩트 이준 기자] ‘사법농단’ 의혹을 받고 있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오는 11일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소환된다. 헌정 사상 첫 전직 대법원 첫 검찰 소환으로 기록되게 됐다. 현직 재직시 그 어떤 조직보다도 법원을 건전한 조직이라고 스스로 평가했던 양 전 대법원장은 현 사법농단 의혹의 정점에 서 있어 관련 수사의 최종 귀착점으로 평가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사법농단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4일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11일 오전 9시30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이날 양 전 대법원장에게 소환 계획을 통보했다. 아직 양 전 대법원장측으로부터 답변을 듣지 못했지만, 검찰은 시간적 여유를 두고 통보한 만큼 양 전 대법원장이 정해진 날짜에 출석할 것으로 보고 있다. 양 전 대법원장의 혐의가 방대해 장시간 조사가 필요하다는 게 검찰의 시각이다. 따라서 양 전 대법원장이 심야조사를 원치 않는다면 추가 소환될 가능성도 있다.
양 전 대법원장은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소송, 통합진보당 국회·지방의원 지위확인 등 재판개입, 사법행정 반대 판사에 대한 인사 불이익, 법원 공보관실 운영비로 비자금 조성 등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사법농단 수사와 관련 대법관과 일선 판사 사이에서 가교 역할을 한 것으로 의심받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61·연수원 16기)을 사법농단 연루자 중 처음으로 구속기소 하는데 성공했다.
이들 외에도 박병대(62·연수원 12기)·고영한(64·연수원 11기) 전 대법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소송과 관련해 차한성 전 대법관과 해당 사건의 주심을 맡았던 김용덕 전 대법관을 추가로 조사하기도 했다.
검찰은 이번 양승태 전 대법관 소환을 통해 이들과 양승태, 사법부와 청와대와의 교감 등을 집중 수사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