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구속 후폭풍]여야 ‘재판 결과’ 강대강 격돌
[김경수 구속 후폭풍]여야 ‘재판 결과’ 강대강 격돌
  • 이완재 기자
  • 승인 2019.01.31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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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성창호 판사 '적폐세력 보복성' 판결 VS 野 ‘지난 선거 불법선거’ 주장
참고사진=KBS 방송화면 캡처
참고사진=KBS 방송화면 캡처

[이슈인팩트 이완재 기자]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구속 후폭풍이 거세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운 김 지사의 실형 선고와 관련, 판결을 내린 성창호 판사를 겨냥해 적폐세력의 보복 판결로 규정하며 강하게 비판했다. 반면 야당은 문재인 대통령을 정조준하고 ‘불법 선거’ 프레임으로 맞서는 형국이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3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사법농단의 실체가 드러나자 여전히 사법부 요직을 장악하고 있는 양승태 적폐사단이 조직적 저항을 벌였다”며 “어제 김경수 지사에 대한 1심 판결 역시 그 연장 선상에서 봐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법과 양심에 따라야 할 판결이 보신과 보복의 수단이 되고 있다”며 “양승태 적폐 사단이 벌이는 재판 농단을 빌미 삼아 정치적 이익을 도모하고, 나아가 온 국민이 촛불로 이룬 탄핵과 대선 결과를 부정하려는 시도에는 단호히 맞서겠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사법농단 세력 및 적폐청산 대책위원회’ 위원장인 박주민 의원은 이날 오전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찾아 김 지사를 접견했다.

김경수 경남도지사 구속 이후 야당인 자유한국당은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을 문재인 정부의 정당성 논란으로 규정하고 총공세에 나섰다. 한국당 소속 여상규 법제사법위원장은 31일 오전 국회 본청에서 열린 당 의원총회에서 “김 지사 수사 내용과 판결문 등을 참고해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촉구해야 한다”며 “언론 보도를 보고 분석해보니 문 대통령에게도 (댓글 조작이) 보고됐을 개연성이 굉장히 크다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한국당은 또 청와대 인근에서 농성을 벌이는 한편 대선 불복을 주장하며 강한 반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일부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을 수사해야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여 위원장은 “대통령을 재임 중 수사할 수 있느냐가 문제”라면서 “수사를 공정하게 하기 위해서는 대통령의 영향력이 미치지 않는 특검으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부장판사 성창호)는 전날 ‘드루킹 댓글 조작’ 의혹을 받아온 김 지사에게 업무방해·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모두 유죄로 보고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징역 2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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