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10일은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지 1주년이 되는 날이다. 박근혜정권의 국정파탄에 분노한 국민들의 촛불혁명으로 탄생한 정부가 현 문재인 정부다.
지난 4월 27일 남북정상회담의 성공적 결과물인 판문점 선언이라는 호재로 문 대통령의 지지율은 역대 어느 정권 보다 월등하다. 국정수행 지지율 83%를 상회하며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때마침 오늘은 4년 전 어린 학생들을 비참히 잃어야했던 세월호 참사로 쓰러져 있던 선체가 바로 세워진 날이다. 공교롭게도 이날 제1야당 원내대표인 김성태 대표는 8일간의 국회 단식농성으로 투쟁하다 병원으로 실려갔다.
김 원내대표는 드루킹 특검 관철을 위해 단식농성중이었으나 일주일만에 주위의 만류로 병원행 신세가 됐다. 그의 단식에도 여야 협상의 실마리는 여전히 풀리지 않고 있고, 야당의 투쟁 수위는 더욱 거세질 것으로 전망된다.
오늘 대한민국 정치와 사회의 현 주소다. 특정 정치 현안을 관철하기 위해 야당의 유력 인사가 몇날몇일 밥을 굶는 일이 재현된다. 이를 통해 정치적 의도를 관철하려는 정치행위가 여전히 대한민국에서는 유효한 것으로 보인다. 정치의 선진화를 따져물을 것도 없이 여의도의 정치인들은 여전히 그 룰을 따르는 모습이다. 역대 최고의 지지율을 얻고 있는 대통령도 이 후진적 정치상황에 대한 그 어떤 조정능력이나 흡입력을 보여주지 못한다.
문재인 정부 출범 1주년에 대한 평가에 있어 여야의 평가도 엇갈린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적폐청산과 사회대개혁 등 국민들을 위한 공약을 실천했다고 호평했다. 반면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야당의 평가는 매서운 비판 일색이다.
한국당은 ‘문재인 정부 1년, 정책 진단 토론회’를 열고 지난 1년에 대해 ‘경제가 후퇴하고 서민이 몰락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홍준표 대표는 “청년일자리 대란이 현실화되고 거리에는 실업이 넘쳐나고 중소기업, 자영업이 몰락했다”고 주장했다.
경제파탄특위 위원장인 정진석 의원도 “정부의 J노믹스 1년 성적표는 너무나 초라하다”며 쓴소리를 날렸다.
바른미래당 역시 지난 1년에 대해 “민생은 개선이 아닌 피폐로, 고통은 해소가 아닌 악화로, 적폐는 청산이 아닌 누적 됐다”고 혹평했다.
유승민 공동대표는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자신들이 저지른 죄의 진실을 밝히는 특검에 대해 거부했다”며 “이 광경이 지지율 80%를 넘는 문 대통령이 지지율에, 권력에, 오만과 독선에 취해 분명히 무너지고 있다고 강하게 느낀다”고 꼬집었다.
조배숙 민주평화당 대표는 “1과목은 합격이고 9과목은 낙제”라며 “대북 정책은 기대 이상으로 잘했지만, 일자리 소득 주도 성장으로 경제성장의 첫 단추가 잘못 꿰졌다. 실업률은 19년 만에 최고고, 청년 실업률은 악화일로”라고 문재인 정부를 갈무리했다.
굳이 야당의 반응을 인용하지 않아도 문재인 정부 출범 1년의 성적표를 가늠해볼 지표는 많다.
역대 정권과 비교해 탈권위적이고 소탈하며 국민 의견에 경청하는 문재인 대통령의 행보는 긍정적인 측면이 강하다. 여기에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한반도의 비핵화와 평화조성이라는 기여도 또한 박수를 쳐 줄만하다.
그러나 1년 임기 내내 적폐청산만 부르짖다 실질적인 청산의 결과물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쉽다. 여전한 실업률, 재벌개혁, 금융개혁, 검찰개혁, 사회 곳곳에 만연한 갑질개혁 등등. 또 국회와의 소통에 있어서도 낙제점이라는 지적의 목소리가 높다. 조배숙 민주평화당 대표의 “1과목은 합격이고 9과목은 낙제”라는 평가가 설득력을 얻는 대목이다.
문재인 정부의 임기 1년에 대한 성적표가 평균 이상인 것은 고무적이다. 그러나 남은 임기 동안 문재인 정부가 풀어야할 과제는 녹록치 않아 보인다. 지지율 83%는 그저 숫자에 불과하다. 알맹이 없는 허울 좋은 찬사일수도 있다. 문 대통령이 임기가 끝나는 그날까지 숫자를 좇지 않고, 국민의 뜻을 좇아 실질적인 성과를 내는 국정수행에 진력하길 바란다.
<이완재 이슈인팩트 발행인 겸 대표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