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인팩트 이준 기자] 7일 연속 고농도 미세먼지가 한반도를 뒤덮은 최악의 미세먼지 기상악화가 발생했다. 그러나 사태를 살피고 해결해야할 정부의 대책 마련은 여전히 ‘현실성·체감효과’가 떨어진 탁상공론에 머물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7일 환경공단·기상청 등에 따르면 금요일인 8일 세종·충북·전북은 나쁨을 보이겠지만 그 밖의 권역은 ‘보통’으로 예상됐다. 거의 1주일여간 전국을 뒤덮었던 고농도 미세먼지로 시민들의 일상은 여러 불편함을 호소해야 했다.
국민들의 고통과 원성이 높아지자 문재인 정부는 7일 추가 미세먼지 대책을 내놨다. 그러나 여러 면에서 국민들이 체감하는 수준까지 미세먼지를 저감시킬 효과적인 대책과는 거리가 먼 미흡한 대책이라는 비난이 여기저기서 제기되고 있다.
이날 조명래 환경부장관은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고농도 미세먼지 긴급조치 강화 대책을 발표하며 “중국 외교부 대변인이 한국의 미세먼지가 중국에서 온 것인지에 대한 충분한 근거가 있는지 모르겠다”는 발언에 대해 “중국 외교부의 언급이지 실제 (미세먼지)업무를 담당하는 중국 생태환경부의 공식 입장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환경부는 이날 한국과 중국이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서해상에 인공비를 내리게 하는 공동실험을 올해 안에 시행한다는 계획을 내놨다. 문재인 대통령이 6일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중국 정부와 긴급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하며 “중국과 인공강우 실험 공동 실시할 것” 등을 주문한 데 따른 조치다.
또 양국이 올해 안에 미세먼지 조기경보체계를 만들어 현재 ‘3일 예보’를 ‘7일 예보’로 확대할 계획이다.
그러나 정부의 중국과 연내 인공강우 공동실험을 통해 미세먼지 저감책을 고민하겠다는 계획은 중국과의 사전 세밀한 교류와 협상이 이뤄졌는지도 미지수고 또 중국이 우리보다 앞선 기술력을 공동으로 교류하고 제공할지도 난제다.
또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일수가 장기화할 때 기존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만 적용하던 차량 운행제한을 확대하는 방안 역시 사회적 합의 마련이 우선이라는 의견이 나와 이 역시 실현 가능성이 희박하다.
또 이같은 환경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추경이 필요하지만 국가재정법상 편성 요건이 까다롭고 여야 합의로 국회를 통과해야 하는 어려움도 존재한다.
이 같은 이유로 정치권도 여야간 미세먼지의 책임을 놓고 원인과 해법을 놓고 입장차가 극명하게 드러나 사상 최악의 미세먼지 대란 사태에 민심과 정치권도 혼선과 갈등을 빚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