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탄핵 2년] 한국당 '사면론' 제기 고개 드는 '탄핵 부정'
[박근혜 탄핵 2년] 한국당 '사면론' 제기 고개 드는 '탄핵 부정'
  • 이준 기자
  • 승인 2019.03.10 17: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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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등 4당 한국당 발언에 '충격적' 일제히 성토 '십자포화'
지난 7일 열린 자유한국당 당 대표 주재 최고위원회 모습.(한국당 홈페이지 캡처)
지난 7일 열린 자유한국당 당 대표 주재 최고위원회 모습.(한국당 홈페이지 캡처)

[이슈인팩트 이준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된 지 2년째 되는 날인 10일 자유한국당을 비롯 일각에서 탄핵을 부정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가운데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자유한국당에서 제기된 박 전 대통령의 사면설을 비판하며 나서며 우려이 목소리를 냈다.

권미혁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현안 서면브리핑에서 “탄핵은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국민들로부터 나온다는 헌법적 가치를 국민과 국회가 몸소 확인한 사건”이라며 “광장의 촛불은 전 세계에 경외감을 주었고, 대한민국 민주주의 지평을 넓혔다”고 평가했다.

이어 “제1야당에서 나오는 탄핵부정과 사면 등의 발언은 미래를 향해 나아가야 할 시점에 많은 충격과 우려를 낳고 있다”며 한국당을 꼬집었다.

그러면서 “지나간 불행의 역사를 반복하기보다는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라는 것이 국민의 명령이자 시대적 요구”라고 주장했다.

권 원내대변인은 또 “모처럼 열린 3월 국회에선 우리 사회에 만연한 불평등과 불공정을 해소해야 한다”며 “민생법안을 통과시켜 국민의 삶을 바꾸는 데 더욱 집중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자유한국당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349일 만에 보석으로 석방되는 분위기를 틈타 황교안 당 대표를 비롯한 지도부에서 ‘박근혜 사면론’을 화두로 꺼내들었다.

황 대표는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이 거론되는 것과 관련 “오래 구속돼 계시고 건강도 나쁘다는 말씀을 들었다”며 “구속돼서 재판이 계속되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국민들의 여러 의견들이 감안된 조치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도 정치권에서 제기되고 있는 사면 요구와 관련 문재인 대통령에게 공을 넘기면서도 “박 대통령의 형이 지나치게 높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국민들께서 많이 공감하실 것 같다”면서 “사면 문제는 결국 정치적인 어떤 때가 되면 논의를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한다”고 박 전 대통령에 사면론에 무게를 싣는 발언을 이어갔다.

한국당은 10일 김현안 원내대변인의 논평을 통해 정부와 여당을 향해 “틈만 나면 2년 전 촛불과 광장의 민심을 들먹이며 자신들의 정책실패, 독선정치를 숨기고 있다. 지금이라도 대통령과 민주당은 역사의 교훈을 잊지 말기 바란다”며 “대통령과 민주당은 이제 그만 탄핵 열차라는 과거에서 벗어나 국민과 함께 미래를 향해 걸어가길 바란다”고 반박했다.

이어 “지금 문재인 정부는 2년 전 국민들의 경고와 분노를 뒤로한 채 권력에 취해 휘청거리고 있다”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을 여전히 국민의 분노와 상처를 자극하는 대상으로만 활용하고 자신들의 과오를 되돌아보는 거울로는 사용하고 있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또 “대통령과 민주당은 국회를 무시하고 사법부와 언론을 길들이기에 혈안이 되어있을 뿐만 아니라 소득주도성장이라는 정책실패의 부작용이 쏟아지는 데도 국민의 정책수정 요구를 외면하는 독선만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또한 대한민국의 미래보다 오로지 정권연장에만 관심을 두고 나랏돈을 펑펑 써대는 오만과 아집으로 국민과 싸우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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