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인팩트 최양수 기자] 한국타이어가 오너 일가의 조세포탈 및 일감몰아주 혐의를 받고 검찰 및 국세청의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업 오너의 일감몰아주기 및 탈세 행위를 ‘사익편취 대상’으로 분류하고 있다.
12일 <서울경제>는 보도를 통해 서울중앙지검 조세범죄조사부(부장 최호영)이 지난 1월 하순 국세청이 고발한 한국타이어 탈세 사건을 배당받아 수사에 착수했다고 전했다.
관련 보도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은 지난해 7월 한국타이어에 대해 특별세무조사를 벌인 데 이어 범칙조사로 전환해 세무조사를 실시했다. 일반적으로 범칙조사는 일반적으로 조세범 처벌법의 처벌 대상이 되는 거액의 탈세, 편법 증여, 비자금 조성 등의 범죄 행위가 의심될 때 시행되는 조사로 알려져 있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2018년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현황 분석 결과’를 발표하며 한국타이어 및 오너 일가 지분 보유 계열사를 사익편취 규제대상으로 지목했다.
경제개혁연구소는 지난 5일 ‘사익편취 회사를 통한 지배주주일가의 부의 증식 보고서’에서 한국타이어의 사익편취액을 조현범 한국타이어 대표 개인기준으로 약 274억원, 그룹 기준으로는 490억원에 육박하는 심각한 수준임을 지적하기도 했다.
검찰은 이번 수사 초점은 오너 일가의 일감 몰아주기 등 불법증여를 통한 법인세·증여세 포탈 혐의에 모아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한국타이어는 해외 부동산 매입·증여 과정에서의 역외탈세 의혹도 받고 있다.
한편 한국타이어 조현범 대표는 오는 28일 주주총회에서 지주회사 등기임원으로 선임을 앞두고 있어 이번 검찰의 수사가 악재로 작용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