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 무상교육시대 개막] 올 2학기부터.2021년엔 전면 시행
[고교 무상교육시대 개막] 올 2학기부터.2021년엔 전면 시행
  • 윤우란 기자
  • 승인 2019.04.10 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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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청, “올 2학기부터 ‘고교 무상교육’ 고3부터 시행” 확정
유은혜 교육부장관이 9일 고교무상교육 방침을 밝히고 있다. (채널A 화면 캡처)
유은혜 교육부장관이 9일 고교무상교육 방침을 밝히고 있다. (채널A 화면 캡처)

[이슈인팩트 윤우란 기자] 고교무상교육이 올해 2학기부터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을 시작으로, 2020년에는 2, 3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확대되고 2021년부터는 전면 시행된다. 시행시 가구당 연 158만원의 교육비 절감효과가 예상된다.

9일 당·정·청은 국회 의원회관에서 관련 협의를 갖고, '고등학교 무상교육 실현방안'을 발표했다.

고교무상교으로 이뤄지는 지원 항목은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대금이다. 소요 예산은 전학년을 대상으로 실시할 경우 매년 약 2조원이다. 다만 입학금과 수업료를 학교장이 정하는 사립학교 중 교육청으로부터 재정결함 보조를 받지 않는 일부 고등학교는 제외된다.

재원 확보를 위해 국가와 교육청은 2020년부터 2024년까지 5년간 총 소요액의 50%씩 분담하기로 했다.

당·정·청은 고등학교 무상교육의 안정적‧지속적 시행을 위해 필요한 예산, 제도개선과 법령 개정을 최대한 신속히 추진한다는 기본 원칙에 합의하고, 시·도교육청과 적극 협력할 계획이다.

이번 당·정·청 협의 내용을 골자로 한'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을 4월 초에 발의할 예정이며, 상반기 내 '초·중등교육법' 개정안과 함께 통과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예정이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고등학교 무상교육이 시행되면 그간 고등학교 학비 지원의 사각지대에 있던 자영업자·소상공인, 영세 중소기업 가구 등 서민층의 자녀 학비 부담이 크게 경감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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