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 “35억 주식보유 논란...주식투자 달인 법관?”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 “35억 주식보유 논란...주식투자 달인 법관?”
  • 이준 기자
  • 승인 2019.04.10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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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비판 제기에 이 후보자 “대단히 송구, 모두 남편이”...국민정서와 이격
부부 합산 35억대 주식 보유로 부적격 논란이 일고 있는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YTN 화면 캡처)
부부 합산 35억대 주식 보유로 부적격 논란이 일고 있는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YTN 화면 캡처)

[이슈인팩트 이준 기자]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한창인 가운데 이 후보자의 부부 합산 35억대 주식보유가 적격성의 논란이 되고 있다. 이와관련 당사자인 이 후보자는 송구하다는 입장과 함께 재산관리를 남편이 전적으로 했다고 해명해 일반 소시민의 정서와는 거리가 둔 온도차를 보였다.

10일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미선 후보자는 2013년~2018년 법관으로 재직하면 376회에 걸쳐 67개 종목을 주식거래를 했다. 부부재산의 83%인 35억여원이 주식”이라며 “현직 법관이 근무시간에 이렇게 많은 주식거래를 한걸 보면 판사는 부업이고 재판은 뒷전이 아닌가 생각이 든다”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이 후보자는 “재산 대부분을 주식의 형태로 보유하고 있어서 일부 오해할 수 있는 상황이 돼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저는 재판 업무에 매진하면서 재산문제를 전적으로 배우자에게 맡겼다”며 “종목·수량 선정은 모두 배우자가 했다. 주식거래에는 관여하지 않았고 1년에 한 번 재산 신고를 할 때만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전반적인 재산 관리는 배우자가 했고, 가계 생활비 지출은 제가 담당했다”며 “남편은 2001년부터 주식을 했고, 제 명의로 시작한 건 2011년 6월 무렵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또 “그전에 모두 남편 명의로 거래를 하다 보니 가계 자산이 남편에게 집중되는 것 같아서 그것을 나누기로 상의했다”며 “2011년 6월∼2014년 남편 명의 계좌에 있던 주식을 제 명의로 이체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이같은 이 후보자의 해명에도 여야 의원들의 비판적인 질문은 계속됐다.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은 “후보자 및 배우자 명의로 5000회 이상 주식 거래한 것을 일반 국민이 과연 납득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면서 “이러한 행태는 국민의 감정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또 여당 의원인 표창원 의원은 “야당 의원들이 자료제출을 요구하고 있다. 후보자 본인이 적극적으로 자료제출을 해줘야 한다”면서 주식거래 의혹에 대한 의혹을 깨끗하게 입증해 줄것으로 촉구하기도 했다.

한편 이미선 후보자는 사법연수원 26기로 대법원 재판연구관과 수원지법 부장판사를 지냈다.

부산대 법대를 졸업한 이 부장판사는 서울지법 판사, 청주지법 판사, 수원지법 판사, 대전고법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수원지법 부장판사 등을 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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