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인팩트 칼럼] 이미선 헌법재판소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어제 오늘 뜨거운 감자다. 자신과 남편 부부 합산 35억대 주식보유로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회서 부적격 논란에 직면한 모양새다. 헌법적 가치를 논하는 법 최고 요직인 헌법재판소 헌법재판관이 되려는 사람이 국민적 상식을 뛰어넘는 처신으로 비난을 사고 있다. 앞서 박영선 중소기업부장관등 인사청문회서 부적격 내정으로 홍역을 치룬 청와대의 인사검증 시스템도 동시에 도마에 올랐다.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는 10일 인사청문회에서 재산 중 과반 이상을 주식에 투자했다는 지적이 제기돼 논란의 중심에 섰다. 이 후보자는 재산 46억6855만원 중 76%인 35억4500만원 상당의 주식을 가지고 있고, 그중 본인 명의 주식은 6억6589만원 정도라고 밝혔다. 주식거래 횟수만 5000회를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논란이 된 35억대 주식보유와 관련해서는 자신이 아닌 남편이 직접 관여하고 결정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눈 가리고 아웅이요,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것도 아니고 해명 치고는 옹색하기 짝이 없다. 오죽하면 자유한국당 법사위 여상규 위원장이 별거부부도 아니고 그렇게 큰 돈이 오가는 주식거래를 남편 단독으로 했을리 없다는 지적까지 했다. 일각에서는 이번 청문회가 ‘주식 청문회’라고 폄하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이미선 후보를 적극 방어해야하는 여당 의원들마저 이 후보자 비판에 나섰다. 특히 청문회장에서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의원의 “공무원은 주식을 해서는 안 된다고 배웠습니다. 판·검사는 주식을 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에 대해서 어떤 입장이십니까?”라는 질문은 이날 청문회의 백미였다. 이에 대해 이 후보자는 “이번 기회에 제가 국민의 눈높이, 국민의 정서에 맞지 않을 수도 있다는 그런 지적을 받고 많이 반성을 했습니다. 그런 지적들은 제가 겸허히 수용을 하겠습니다.”라고 답했다.

이쯤되니 법조경력 22년의 40대 후반 엘리트 여성법관의 수준이 가늠이 돼 씁쓸해진다. 20년 넘게 법관을 지내며 삼척동자도 다 알 고위공직자로서 갖춰야할 국민의 눈높이를 몰랐다니 말이다. 이제 최고위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되려니 그걸 반성하고 알았다니 당혹스럽다. 최근 추락할데로 추락한 사법 권위가 좀처럼 권위를 찾지 못할 것 같다는 불안감마저 엄습하는 대목이다.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는 사법연수원 26기로 대법원 재판연구관과 수원지법 부장판사를 지냈다. 부산대 법대를 졸업한 이 부장판사는 서울지법 판사, 청주지법 판사, 수원지법 판사, 대전고법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수원지법 부장판사 등을 지냈다.

현행 헌법재판관 7인 체제에 이미선 후보가 재판관에 임명시 여성 헌법재판관 2인을 갖추는 의미도 있다. 또 비 서울대 지방대 출신에 여성법관으로 전체적인 균형과 비율을 맞추는 의미도 있다. 청와대가 이런 의미에 지나치게 무게중심을 뒀을까? 그러나 아무리 인재 풀의 한계가 있다고 해도 청와대의 인선시스템은 이미 한참 오작동 형국이다.

이미선 후보를 추천한 것으로 알려진 조국 청와대 민정 수석에 대한 야당의 거센 사퇴 요구가 힘을 얻고 있다.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은 현재 상황을 빗대 조국 수석을 ‘트로이 목마’로 비유했다.

국민의 눈높이가 한 없이 높고 넓은 것이 아니다. 최소한 공직자로서 갖춰야할 도덕성과 자격기준에 상식적인 선에서 멀어져 있는 사람을 고위공직에 앉힐 수 없지 않는가? 그것 또한 적폐의 악습이자 답습임을 현 문재인 정부는 뼈저리게 자각할 일이다.

<이슈인팩트 발행인 겸 대표기자>

이완재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