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인팩트 칼럼] 정치권이 패스트트랙(국회법 제85조 2(안건의 신속처리)를 달리 부르는 말) 정국에 스스로 자충수를 두고 안개정국에 빠진 모습이다. 여의도 국회는 지금 깊은 안개 속 시계제로 상황이다.
패스트트랙 통과를 놓고 여야 4당과 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 일부 의원들간 극한 대립이 막장으로 치닫고 있다. 이 과정에서 욕설, 폭언, 비방, 성추문 등 무법천지 막장 난장판이 연출됐다. 국민을 대변하는 민의 기관이자 법을 만드는 입법 기관의 모습을 송두리째 상실한 모습이다. 국회선진화법 이후 볼 수 없었던 국회 내 의원들간 몸싸움과 고성, 물리적 충돌상황이 7년만에 재현됐다. 실시간 TV 중계 된 동네 조폭만도 못한 이전투구 패거리 육탄전에 국민들의 상실감은 크다.
뜨거운 감자가 되고 있는 패스트트랙은 법안 신속처리를 뜻하는 제도다. ‘국회선진화법’에 따라 2012년 마련된 이 제도는 국회에 발의된 법안 심사가 장기간 지연되거나 무기한 표류하는 일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이번 패스트트랩 통과를 놓고 여야4당 대 자유한국당의 팽팽한 신경전은 예측 됐던 일이었지만 파장은 컸다.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여야 4당은 선거법개정과 공수처 신설, 검경수사권 조정 같은 주요 법안을 빠르게 통과시키자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일부 의원들은 이 법안 통과를 결사적으로 제지하고 있다. 여야간 아니 좀 더 정확히는 진보 대 보수 간 존립을 건 생사여탈권 싸움을 벌이는 형국이다
이 과정에서 오신환.채이배.권은희 의원 사보임 교체 파문, 한국당 의원들의 국회의장실 난입으로 야기된 문 의장의 임이자 의원 성추행 논란 등도 파생됐다. 막장 코미디도 이만한 코미디가 없을 정도로 부끄럽기 짝이 없다.
무엇보다 당의 이익을 위해 국민의 민생과 민복은 뒷전인 사리사욕적 작태를 고스란히 드러냈다. 그러고도 그들이 국민의 대변자이자 민주주의의 총아라 할 수 있는 국회 구성원이랄 수 있을지 참담하다.
패스트트랙을 놓고 벌이는 여야 난타전, 극한 대립을 지켜보는 국민의 마음은 참담하다 못해 낙망스럽다. 스스로 오피니언 리더이자, 국민의 심복이길 자처하는 국회의원이란 작자들의 행태가 동네 양아치도 못한 수준이니 왜 아니겠는가. 동네 깡패도 제 갈길이 아니라는 판단이 서면 지체없이 한발 물러설 줄 안다.
그에 견줘 대한민국 국회의원의 수준은 지금 어떠한가? 국민의 의식 수준이 날로 발전하는 마당에 민주주의 발전을 끌어내리는 퇴보의 불순한 다름 아닌 장본인은 국회의원 그들이다. 과정과 결과, 그 어떤 것도 민주주의 틀 안에서 결코 아름답지 못한 국회와 국회의원을 향해 요즘 국민은 감히 명령한다. 그들 모두를 '읍참마속'의 심정으로 탄핵한다고.
<이완재 이슈인팩트 발행인.대표기자>
